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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교화제 공식 폐지


28일 베이징의 한 공원에서 소녀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28일 베이징의 한 공원에서 소녀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8일 노동교화제 법률 폐지를 공식 의결했습니다.

지난 11월 열린 18기 3중전회에서 결정된 노동교화제 폐지 방침이 전인대에서 공식 의결된 것입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28일부터 노동교화소에 수용된 사람들은 즉시 석방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노동교화제는 재판 없이 경찰의 판단에 따라 개인의 인신 자유를 4년까지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약 19만 명이 노동교화소에 수감돼 있는데, 어떤 제도가 노동교화소를 대체할 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또 부모 중 한 사람이 독자이면 자녀를 2명까지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끝)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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