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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기획: 2013 북한] 5. 국제사회와 북한 인권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지난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그 동안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지난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그 동안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2년차인 올해 대내외 정책 방향과 관련해 국제사회에 크게 엇갈리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예측불가능한 북한 내부정세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은데요, `VOA’는 2013년을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북한을 살펴 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순서로 북한 안팎의 인권 관련 움직임을 전해 드립니다. 김영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3년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념비적인 해였습니다.

유엔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 내 반인도 범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 설립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레미기우시 헨첼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 “May we adopt it without vote? It is so decided!”

유엔이 분쟁이나 내전을 치르지 않은 나라에 대해 인권조사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제라드 코르 제네바주재 아일랜드대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럽연합을 대표해 위원회 설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녹취: 코르 대사] “For too long, population of the country has been subjected…”

북한 주민들이 너무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만연된 심각한 인권 탄압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조사위원회 설립은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10여년 간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 유린에 대해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해왔던 국제 인권단체들은 조사위원회 설립을 크게 반겼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의 줄리 리베로 제네바 국장입니다.

[녹취: 리베로 국장] “Now they really want to put the spotlight…”

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이 국제사회에 부각될 뿐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을 감시하고, 인권 침해를 당장 끝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 등 3 명의 위원이 이끄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Commission of Inquiry collected similar testimonies…”

커비 위원장은 조사 기간 동안 70여 명의 공개 증언과 수 백 건의 비공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증언들이 매우 강력하고 일관성이 있었다며, 이를 듣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목석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약속한 조사위원들이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어떤 권고안을 담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국제사회의 조명을 받은 것과 달리 북-중 국경지역과 탈북자들의 상황은 더 암울해진 한 해였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국경경비대에 도강자 사살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중 국경지역은 더 살벌해졌고, 자유와 식량을 찾아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자 행렬은 크게 줄었습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이달 초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런 상황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킹 특사] “People who make decision to leave North Korea…”

탈북자들은 숙명의 결단을 내리고 북한을 탈출하지만 도강하면서부터 경비대의 사살 위협과 중국 내 강제북송, 북한 수감시설 내 고문과 구타 등 혹독한 인권 탄압에 직면한다는 겁니다.

북-중 국경지역의 경비가 강화되면서 탈북 비용도 크게 올라 북한에서 가족을 데려오려는 한국 내 탈북자들의 근심도 더 깊어졌습니다. 북한 내부와 자주 소통하는 한국 내 탈북자 김모 씨입니다.

[녹취: 김모씨] “진짜 (탈북자가) 3분의 1로 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게 단속이 심해질수록 브로커들이 탈북 비용을 높이니까 요즘 1천만원, 1천1백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여기 있는 가족들도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데려오기 힘든 조건에 빠진 거죠.”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지난 달 말 현재 1천420 명으로 지난 해에 이어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견문을 넓히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젊은 탈북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 내 탈북 언론인들, 탈북 대학생들은 미 국무부와 민간단체의 지원 등으로 미국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또 프린스턴대학과 콜롬비아대학 등 미국의 명문대학들과 캐나다, 영국 등지에서는 젊은 탈북자들의 증언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캐나다 의회에서 견습 (인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탈북 대학생 이성민 씨는 최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를 면담했고, 북한 14호 개천관리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초청으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녹취: 신동혁 씨] “부시 대통령이 퇴임하고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북한의 인권 뿐아니라 모든 북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이 것을 해결하는 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계속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 북한으로부터 독살 위협을 받았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스웨덴에서 바츨라프 하벨 인권상을 수상하는 등 탈북자들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한 한 해 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부적으로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과 같이 적절한 사법절차 없는 숙청과 처형이 잇따랐고, 외부 영상물 단속과 관련자 처벌도 크게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의 인권관련 특별보고관들은 지난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규탄한다며 북한 당국에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탈북자 출신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이 올해 39년만에 개정한 유일사상 체계확립의 10대 원칙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때문에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안찬일 소장] “ 10대 원칙이 북한사회를 전근대적인 봉건사회로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칙에 의해 북한에 동상과 사적관이 세워지고 그 것이 최고의 존엄으로 규정이 되고 하다 보니 자유세계에서 볼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한심한 체제인가? 하지만 10대 원칙을 어겼을 때는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지켜야만 하죠. 이런 것을 볼 때 10대 원칙이 있는 한 북한의 민주화, 시장화, 자유화는 절대로 될 수 없을 겁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특사는 올해 북한의 인권 개선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의 의식을 깨우도록 정보 흐름을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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