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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 명단 한국측에 통보


지난 19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공동위 4차 회의에서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남측 위원장인 김기웅 한국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오른쪽)과 북측 위원장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국장(왼쪽)이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19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공동위 4차 회의에서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남측 위원장인 김기웅 한국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오른쪽)과 북측 위원장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국장(왼쪽)이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이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할 북측 위원들의 명단을 어제 (26일) 한국에 통보했습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개성공단 현안에 대해선 실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26일 오후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위원 5 명의 명단을 한국 측에 알려왔습니다.

김의도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로써 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측에선 이미 지난 11일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등 5명의 상사중재위원 명단을 북한 측에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남북 간 상사중재위원 명단 교환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서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북한 측이 보내온 명단을 보면 허영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이 북한 측 위원장을 맡았고 정철원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법률고문 등 4 명이 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상사중재위원회는 개성공단에서 벌어지는 남북간 각종 법률적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남북한은 지난 2003년 설치키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남북 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석 달 내에 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 다시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상사중재위원회는 내년 3월 10일까지 조정 대상의 범위와 조정 신청 자격 등 구체적인 중재 규정을 마련하고 중재재판부를 구성할 중재인으로 남북한 양측이 각각 30 명의 명단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한편 북한이 상사중재위원 명단을 통보한 것은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이후 한국 정부를 위협하는 발언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일이어서 주목됩니다.

북한은 특히 이번 명단 통보가 있기 하루 전인 지난 25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게 도발적인 내용의 공개질문장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김정은 정권이 아직 과도기적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체제 안착에 부담이 되지 않게 현상유지 차원의 소극적 협력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강온 양면전략을 펴고 있다며 개성공단은 김정은 유일지도체제 공고화라는 내부 숙제와는 별개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 입장에선 강온 병행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김정은 제1위원장 시대에 들어와서 남북간 합의 사항 특히 개성공단 합의 사항에 대해선 반드시 지키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앞서 북한은 장성택이 처형된 지난 12일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4차 회의 개최를 제안했고 주요 20개국 대표단의 개성공단 방문을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공단의 전자출입체계 도입 공사도 지난 11일 시작돼 다음 달 중순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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