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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북한, 핵포기 않으면 경제개발 실패"...'스페인 여행사, 북한 관광상품 출시'

  • 김연호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연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북한의 경제개발구 구상에 대해 입장을 밝혔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개발구 구상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국 정부가 지적했습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서울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주최 강연회에서 한 말인데요, 북한이 여러 곳에 경제개발구를 세워 외자를 유치하려고 하지만,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북한에 제대로 투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고립과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철기 수석은 특히 북한의 경제와 핵 무력 병진노선은 국제사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허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북한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요?

기자) 옛 소련의 카자흐스탄이나 우크라이나처럼 핵무기를 포기하고 경제 지원과 안전을 보장받는 길로 나가라는 겁니다. 남북한의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북한의 핵 포기가 확실해지면 한국 정부는 대규모 경제 지원과 함께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장성택 처형 사건 이후에 한반도 상황을 불안하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주 수석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장성택 처형 과정에서 보인 북한의 반인권적 모습이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불안요인에 대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우려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개성공단 소식 알아보죠. 외국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구요?

기자) 네. 외국인이 개성공단에 기업을 설립할 경우 한국 정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과 각종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국회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고, 재산권 침해에 대비한 보험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 외국인 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남북관계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에 대북정책을 확실히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는데, 한국 정부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기자) 한마디로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의 원칙이 신뢰인지 대결인지를 밝히라고 공개 질문했죠. 또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명박 전 정부의 대결정책과 무엇이 다르냐고 따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통일부는 진실은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통일부는 부대변인 이름으로 낸 입장자료에서 북한이 제기한 문제는 북한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평통의 공개 질문장이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북한의 공개 질문에 대해서 불쾌한 반응을 보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북한 내부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장성택 처형을 포함해 북한의 비인도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이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연말이라 인사들 많이 주고 받을텐데, 정상들도 예외는 아니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새해 연하장을 보냈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건데요, 류홍차이 평양주재 중국대사가 시진핑 주석의 연하장을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연하장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리위안차오 국가부주석과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도 연하장을 전달해 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장성택 처형 사건,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번에는 북한 군과 장성택 측근들 사이의 총격전이 원인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네요.

기자) 네, 미국의 유력 신문인 ‘뉴욕타임스’가 한국과 미국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건데요, 조개와 꽃게 같은 주요 수출 물자의 관할권을 되찾으려는 북한 군부와 장성택 측 사이에 지난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집권한 뒤 이 사업들이 군부에서 내각으로 이관됐고, 그 결과 수익금이 장성택의 개인구좌 또는 장성택이 관장하는 노동당 행정부 산하 기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올 가을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장성택에게 사업 관할권을 다시 군부에 넘기도록 지시하자 장성택과 측근들이 저항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총격전을 벌일 정도로 저항이 격렬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약 150 명의 병사들이 장성택이 관할하는 어장에 진입해 관할권 이양을 요구했지만 장성택의 추종자들은 장성택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며 거부했고, 결국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사상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 수 없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 관리들은 2 명 정도가 사망하고, 북한 군 병사들이 물러난 것으로 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국정원장도 장성택 처형이 이권사업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의 보도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 총격 사건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장성택을 위협으로 여기게 됐다는 겁니다. 군부에 대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위와 정권의 수입원이 위험하게 됐다는 거죠. 군부와 장성택 측근들간의 총격전은 북한 정권 안에서 외화 수입을 놓고 엄청난 분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스페인 여행사가 북한 관광상품을 선보였다는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스페인 여행사 데스티니아가 북한 여행상품을 출시했다고 한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북한통상정보’ 최신호에서 밝혔습니다. 데스티니아는 북한 당국과 오랜 협상 끝에 지난 6월 북한 여행상품 계약권을 따냈는데요, 중국 이외에 미국과 영국에 북한관광을 취급하는 여행사가 있지만 스페인에서 북한 관광상품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관광상품입니까?

기자) 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8일 동안 평양과 남포, 개성, 원산, 함흥을 관광하는 상품으로, 가격은 1천4백50 유로, 미화로 약 2천 달러입니다. 여행 참가자는 북한에 휴대폰을 가져가서 SIM카드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은 금지되고 장소에 따라 복장도 제한됩니다. 이 상품은 관광만을 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나 사진작가, 정치인은 참가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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