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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한 미사일 대비 2억5천만 달러 방위비 책정

  • 김연호

지난 4월 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에 대응해 일본 도쿄 인근에 배치된 자위대 소속 패트리어트 지대공 요격 미사일. (자료사진)

지난 4월 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에 대응해 일본 도쿄 인근에 배치된 자위대 소속 패트리어트 지대공 요격 미사일.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방위예산을 늘렸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2억5천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김연호 기잡니다.

일본 정부가 24일 각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했습니다. 총 95조 엔의 내년도 예산안 중 방위비는 4조8천억 엔, 미화로 약 4백60억 달러입니다.

일본은 올해 11년만에 처음으로 방위비를 증액한 데 이어 내년에도 방위비를 올해보다 2.8% 늘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신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라 내년도 방위예산을 짰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7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등을 지적한 신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내년부터 매년 방위비를 5%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북한과 관련해서는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항목이 눈에 띕니다.

모두 2억 5천만 달러가 책정됐는데, 미사일 방어 능력의 종합적인 향상을 위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PAC-3) 구입과 첨단 이지스 구축함 2척의 미사일 방어 능력 향상에 각각 약 1억 달러씩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공동으로 첨단 해상발사용 요격미사일 SM-3를 개발하는데 내년에만 약 5천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적의 게릴라, 특수부대가 일본 본토를 공격할 경우에 대비해서도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3백만 달러를 투입해 84mm 무반동포 24문을 구입하고, 8백만 달러짜리 핵.생화학(NBC) 정찰차량도 1대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도서지역에 대한 공격에 대비해서는 해상과 항공에서 확실하게 군사적 우위를 지켜나가고 부대의 신속한 전개에 필요한 기동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최신예 F-35A 전투기를 4대를 추가 도입하고, F-15 전투기 12대의 성능을 현대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C-2 대형 수송기 2대를 도입하고 해병대 편성을 위한 훈련 기반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경계감시 능력 강화는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용 P-1 해상초계기 3대와 초계 헬리콥터 4대를 추가 구입하고, 5천t급 호위함과 2천9백t급 잠수함을 새로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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