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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미 의회, 한반도 관련 활동 크게 늘어

  • 이성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 5월 미국 방문 중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 5월 미국 방문 중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다.

미 의회에서는 올 한 해 한반도 문제가 여느 때와 달리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한과 관련한 법안과 결의안이 여러 건 상정돼 처리됐는데요, 이성은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행자) 올해 미 의회에서 한반도와 관련한 논의가 특히 많았다고요?

기자) 우선 북한을 보면요, 잘 아시는대로 북한은 전년도인 2012년 말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연초에는 급기야 3차 핵실험을 실시했지요. 이후에도 미국 본토에 대한 핵 선제타격을 위협하는 등 도발적 행태를 계속했고요, 이에 따라 의회에서 어느 때보다 대북 제재에 관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관련한 움직임도 많았죠?

기자) 네, 올해가 미-한 동맹 60주년이 되는 해였고요, 또 마침 연초에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국으로 지난 5월에 워싱턴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는 반 세기 넘게 계속돼 온 미-한 동맹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북한과 관련한 움직임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올 초에는 2012년 12월 북한이 쏘아올린 장거리 로켓과 2월에 강행한 3차 핵실험이 핵심 관심사였습니다. 하원은 이례적으로 새해 첫 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결의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네, 이 결의안은 하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여러 결의를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중국에 대해 대북 제재에 적극 협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북한은 곧이어 2월에는 3차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상원이 나섰는데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곧바로 ‘2013 북한 비확산과 책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고의적인 위반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이 이들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대북 제재와 관련해 추가로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새로운 제재는 없고요, 북한이 더 이상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전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지 않을 때까지 허가받지 않은 북한산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 등을 포함한 제재를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엔 회원국들에 자국 내 북한 국적인들과 북한 금융기관, 대표부, 자회사 등의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하원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었지요?

기자)네,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발의한 `2013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법안은 북한이 계속 불량정권을 지원하고 도발적 행동을 하는데도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한 것은 실수라며 다시 테러지원국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로스-레티넨 의원은 대북 제재 강화 법안도 발의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3월에 `2013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책임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란과 북한, 시리아 세 나라의 화학, 생물학, 고성능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물품과 서비스, 기술을 이전하는 인사와 단체들에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자나 제3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도 발의됐었죠?

기자) 네,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 로이스 의원이 4월에 이런 내용의 `2013 북한 제재 이행법'을 발의했는데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기업, 은행, 정부 등이 미국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 정권의 자금 유입을 차단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진행자) 미 의회에 북한과 관련해 법안 외에 결의안도 상정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서울과 워싱턴을 겨냥한 '불바다' 위협 등 호전적인 수사를 계속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3월에 제출된 이 결의안에서 하원은 북한이 추가 도발과 전쟁 위협을 중단하고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전세계 전략적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지지, 그리고 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5월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이에 맞춰 미-한 동맹을 강조하는 법안과 결의안들이 나왔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한 법안과 결의안 4건이 상정되거나 통과됐는데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는 결의안 (H.Res 200)과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결의안이 있었고요, 미-한 상호방위 조약 체결 6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 (S.Res 136)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또 북한 등에 대한 미국의 대외원조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H.R. 1922)이 발의됐습니다.

진행자) 올해는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맞는 해였는데요. 이와 관련한 의회 활동도 있었나요?

기자) 물론입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한국전쟁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195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과 6.25 참전 동맹국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릴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각각 통과됐습니다. 미 의회 상원과 하원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안이 상정돼 통과된 것은 처음인데요, 하원의 결의안은 찰스 랭글 등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 의원 4 명이 발의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도 상원에서 통과됐죠?

기자)네, 지난 6월이었는데요, 2018년까지 5년 간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식량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긴 농업법 개정안 (S. 954)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 7월에 의결한 농업법안 (H.R.2642)은 대북 식량 지원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이 최종 확정되려면 상원과 하원이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주에는 201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NDAA)이 상원을 통과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죠?

기자) 네, 201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NDAA)은 지난 19일 상원을 통과했는데요. 미 동부해안에 제3의 미사일 방어 (MD) 기지를 설치하는 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행정부가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이란과 북한의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위협에 대비해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건데요, 법안은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보고를 늘릴 것도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북한인권 문제도 특별한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가 진행됐고요, 또 연말에 장성택이 처형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북한 정권의 잔혹성이 새삼 국제사회에 부각됐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개인성명 등을 통해 유엔의 활동에 대한 지지를 밝혔고요, 하원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프랭크 울프 의원은 저희 `VOA’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초에 북한인권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이성은 기자와 올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미 의회 활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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