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뉴스 Q&A

'기밀폭로 스노든 "임무 다했다' 발언'...오바마 보험 가입 시한 연장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러시아에 임시망명 중인 미국의 기밀폭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무를 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 가입 시한이 하루 더 연장됐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차와 기아차가 연비 과장 소송과 관련해 북미 지역 소비자들에게 거액을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애플사가 중국 최대 이동통신업체에 최신형 아이폰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기밀폭로자 스노든이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가진 인터뷰 내용부터 살펴보죠.

기자)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러시아에 임시망명 중인 스노든을 모스크바 현지에서 직접 만나, 이틀에 걸쳐 나눈 심층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스노든이 언론에 정식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미 국가안보국의 활동을 폭로했던 지난 여름 이후 처음인데요. 스노든은 현재 미국 당국에 의해 수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인터뷰는 비밀리에 이뤄졌습니다.

진행자) 인터뷰에서 밝힌 스노든의 주장은 뭔가요?

기자) 스노든이 밝힌 첫 소감은 “임무를 완수했다” 는 겁니다. 개인적 만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신은 이미 임무를 완수했다면서, 사회를 바꾸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회가 스스로 바뀔 것인지 결정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자신이 당초 기대했던 목표가 이뤄졌다는 뜻인가요?

기자) 사실 스노든은 이번 폭로로 미국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혔고요. 고액의 급여를 받던 연방정부 계약직 직원에서 하루아침에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정작 스노든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임무 완수’라는 말로 만족감을 나타낸 셈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을 배신했다는 데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요.

기자) 스노든은 인터뷰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는데요. 자신의 내부 기밀 폭로는 배신행위가 아니며 비밀서약 위반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미 국가안보국(NSA) 일을 맡으면서 기밀 누설금지 조약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밀 엄수에 대한 맹세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국 헌법에 대한 맹세라면서 자신은 이 맹세를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소신 발언으로 비쳐지기는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미국에 손해를 입힌 것은 사실 아닌가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한 스노든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자신은 국가안보국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특히 자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안보국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지만, 국가안보국만 이를 모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자신은 미국과 경쟁 상대인 러시아나 중국 정부에 결코 협력하고 있지 않고, 아무런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스노든이 폭로한 비밀 문건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자) 스노든은 전산 전문가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미 국가안보국 서버에 저장돼 있던 상당량의 비밀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략 17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미국이 자국민 뿐아니라 해외 정상이나 국민들의 사생활을 불법 사찰했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이번 인터뷰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왔습니까?

기자) 백악관은 스노든의 이번 인터뷰에 대해 아직 별도의 공식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중죄 혐의를 받고 있는 스노든은 조속히 미국으로 돌아와서 형사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쫓기는 상황에서 이렇게 언론과 장시간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꽤나 느긋한 모습 아닌가요?

기자) 네. 인터뷰는 이번 사태를 처음부터 보도했던 바튼 겔맨 기자가 진행했는데요. 겔맨 기자는 스노든이 편안하면서도 매우 활기찬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야기를 좀처럼 멈추지 않을 정도로 할 말이 매우 많은 것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 인터뷰는 신문 한 면을 채우고도 남는 분량이었는데요. 스노든은 인터뷰 도중에 여러 음식과 간식으로 배를 채워가며 매우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고 겔맨 기자는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 가입 기간이 하루 더 연장됐군요?

기자)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 통상 ‘오바마케어’로 불리는데요, 내년 1월1일 본격 시행에 앞서 모든 미국인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 23일이 오바마케어 가입 마감시한이었는데 24일로 하루 더 연장됐습니다. 마감을 앞두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한 조치인데, 하루 연장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24일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바로 벌금을 물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행은 내년부터지만 과태료는 내년 4월까지 유예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이전에만 가입하면 금전적 부담은 없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에 오바마케어에 새로 가입했다고요?

기자)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주말 새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DC 당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보험거래소에서 월 400달러 미만의 저가 상품을 구매했는데요. 물론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미가입자 등의 가입과 등록을 촉진하려는 상징적인 의미로 지난 주말 오바마케어에 등록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오바마케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점차 떨어지는 것 같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론이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이 지난 16부터 나흘간 미 전역의 성인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오바마케어를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한 달 전보다 5%포인트가 더 떨어져서 3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조사가 실시된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진행자) 이유가 뭡니까?

기자) 조사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특히 여성들의 지지율 변화가 컸습니다. 여성들의 반대율이 한 달 사이에 6%포인트나 상승했는데요. 보통 여성들이 경제 관념이 더 높은 점으로 볼 때, 오바마케어의 시행일이 임박하면서 꼼꼼히 살펴보니 기대에 못미친다는 불만이 여성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가계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군요?

기자)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자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CNN의 이번 조사에서도 오바마케어로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가 전체의 63%였는데요. 의료 혜택마저 줄어들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석 달 전 40%에서 42%로 증가했습니다.

진행자) 연비를 부풀리는 과장 광고로 집단소송을 당한 한국 현대자동차가 소송 당사자들과 합의를 했군요?

기자)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비 과장 집단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모두 3억9천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대차는 2011년형부터 2013년형까지 현대차를 구매한 60만 명에게 모두 2억1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고요. 기아차도 별도 성명에서 관련 모델을 구입한 30만 명에게 1억8천500만 달러를 보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현대차나 기아차를 소유한 개인에게는 얼마씩 돌아가게 되는 겁니까?

기자) 해당 소비자들은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고요.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367 달러를 한꺼번에 받거나, 일정 기간 동안 매년 나눠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현대차와 기아차의 연비 과장 논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기자) 지난 해 11월에 북미 지역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량의 연비가 부풀려졌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당시 일부 차종이 휘발유 1갤런으로 40마일 이상 달릴 수 있다고 홍보해 왔는데,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연비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 환경보호청의 권고에 따라 13개 모델에 대해 연비를 하향조정하고 고객보상 계획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미국의 애플 사가 중국 최대 이동통신회사에 아이폰을 공급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애플이 세계 최대 이동통신회사인 ‘차이나 모바일’에 최신형 아이폰인 5S와 5C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 국영 기업인 차이나 모바일은 7억5천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애플 측은 이번 계약으로 12억2천만 명의 중국 이용자들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 아이폰이 판매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중국 내 2위 업체인 ‘차이나 유니콤’은 2009년부터, 3위인 ‘차이나 텔레콤’은 지난해부터 각각 아이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