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이란의 핵 개발 중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 간 협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대 이란 추가 제재 법안이 상정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빈곤 퇴치 노력의 가장 큰 적으로 부패를 꼽았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 숙적이었던 전 석유재벌을 복역 10년만에 사면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이란 핵 협상 소식 알아보죠.
기자) 이란 핵 협상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가 어제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됐습니다. 이란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그리고 독일의 실무대표들이 지난 달 타결된 잠정합의 내용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주에도 실무회의가 재개됐다가 중단됐었죠?
기자) 네.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란 기업과 개인들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자 이란 대표들이 반발하면서 퇴장했습니다. 회의가 그대로 중단됐고요.
진행자) 이번에 재개된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를 논의합니까?
기자) 회담 참가국 관계자들은 지난 주 실무회의가 나흘째에 중단되기는 했지만 여러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이행을 위한 준비가 상당 정도 진전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시점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또 이란은 핵 활동 중단에 대한 사전검증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유럽 외교관들은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는 다음 달 20일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당초 핵 협상 잠정합의에서는 이란이 고농도 우라늄 농축과 중수로 건설을 중단하고, 서방은 일부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6개월 기한의 합의인데요. 실무협의에서는 이에 대한 이행과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 상원에서는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안이 상정됐다고요?
기자)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 26 명이 공동 발의했는데요, 이란이 핵 협상 합의를 깨고 핵 개발을 지속할 경우 추가 제재를 가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란의 핵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원유 수출을 추가로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법안은 의회 내에서도 특히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국 발의됐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란 핵 협상에서 잠정합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이란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미리 밝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란이 협상장에 나온 데는 기존 제재의 영향이 있었다며, 추가 제재 법안은 이란이 더욱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앞서도 미국의 제재 때문에 실무회의가 잠정중단됐었지 않습니까. 이번 법안이 오히려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래서 백악관은 상원의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원의 이런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이란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기미가 보이는 상황에서 상원의 추가 제재가 잠재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제재안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 통과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상원 표결은 언제 이뤄집니까?
기자) 상원이 이번 주말부터 내년 초까지 휴회에 돌입하기 때문에, 표결은 그 이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 VOA ID ///
진행자) 세계은행 총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요?
기자) 네, 세계은행의 김용 총재가 어제 (19일) 워싱턴의 세계은행 본부에서 열린 청렴결백상 시상식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용 총재는 빈곤 퇴치 노력에서 가장 큰 공공의 적은 바로 공직자와 기업가들의 부패라면서, 세계은행은 이런 부패를 없애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부패 척결 의지를 매우 강하게 밝히고 있군요?
기자) 네, 김 총재는 부패한 공직자나 기업가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1 달러가, 바로 의료 지원이 절실한 임산부나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 또 수도와 도로 건설에 필요한 1 달러를 빼앗기는 것과 같다고 말했는데요. 세계은행은 2030년까지 절대 빈곤을 해소한다는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 모든 1 달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부패 척결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습니까?
기자) 김 총재는 부패와의 전쟁을 위해서 개발도상국 정부, 또 민간 부문과도 협력하고, 또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도 더 채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재는 이날 부패척결 운동의 성과도 공개했는데요. 남아프리카 지역 전력공급 사업에서 600만 달러가 유용되는 것을 막았고, 아프간에서는 시민단체 회원 1천여 명을 양성해서 공공사업을 감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 VOA ID ///
진행자) 이번에는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 숙적이었던 전 석유재벌에 대해 사면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러시아 최대 석유재벌이었던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라는 인물인데요. 복역 10년 만에 사면된 겁니다. 호도르코프스키의 대변인은 그가 오늘 (20일) 낮 러시아 북서부 카렐리아 교도소에서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당초 왜 징역을 살게 된 겁니까?
기자) 호도르코프스키는 러시아 신흥재벌 중 한 명으로 거대 석유기업 '유코스'의 회장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반푸틴 세력의 대표적 인물이었는데요. 푸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야당에 대규모 정치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푸틴 정부에서 사기와 탈세 혐의로 체포됐고요, 2010년에는 횡령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1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은 이런 호도르코프스키를 왜 사면한 겁니까?
기자) 푸틴 대통령은 어제(19일) 기자회견에서 호도르코프스키가 이미 중한 처벌을 받았고, 모친이 병환 중인 점을 고려해서 사면령에 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면은 내년 2월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를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호도르코프스키는 이번에 사면되지 않더라도, 이미 법원의 감형 조치로 내년 8월에는 출소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러시아에서는 며칠 전에도 대규모 사면이 있었죠?
기자) 러시아 하원이 지난 18일 대규모 사면령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로 반푸틴 공연을 펼치다 구속된 여성 록그룹 단원들이 풀려났고요, 또 올해 러시아의 해저유전 개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기소된 국제 환경단체 회원 30여 명도 풀려났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소치올림픽을 앞두고 러시아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러시아 정부는 최근 잇따라 사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VOA ID ///
진행자) 쿠바 정부가 50년 만에 자동차 수입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고요?
기자) 쿠바 정부가 최근 각료회의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가 어제 (19일) 보도했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차량 수입 허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왜 이런 조치를 취한 겁니까?
기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쿠바는 지난 1962년 미국이 금수 조치를 한 이래, 자동차 수입을 규제해 왔는데요. 이런 규제가 50년 넘게 지속되면서 자동차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가격도 비싸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또 공공교통이나 경제발전에도 걸림돌이 됐습니다.
진행자) 그럼 지금까지는 쿠바에서 차를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겠군요?
기자) 네. 그래서 쿠바 거리에는 지금도 1950년대 이전에 생산된 자동차들, 외국에서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차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수입 규제 이전에 들어온 차들이죠. 물론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서 차를 들여올 수는 있지만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리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격이 비싸다 보니 소수의 특권층에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진행자) 주민들의 어려움이 컸겠는데요?
기자) 네. 대중교통에 쓰이는 버스나 상업용 트럭도 구하기가 어렵고,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구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쿠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자동차 수입 규제를 없애면서, 관세를 통해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쿠바인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자동차 수입이 당장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이란의 핵 개발 중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 간 협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대 이란 추가 제재 법안이 상정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빈곤 퇴치 노력의 가장 큰 적으로 부패를 꼽았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 숙적이었던 전 석유재벌을 복역 10년만에 사면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이란 핵 협상 소식 알아보죠.
기자) 이란 핵 협상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가 어제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됐습니다. 이란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그리고 독일의 실무대표들이 지난 달 타결된 잠정합의 내용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주에도 실무회의가 재개됐다가 중단됐었죠?
기자) 네.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란 기업과 개인들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자 이란 대표들이 반발하면서 퇴장했습니다. 회의가 그대로 중단됐고요.
진행자) 이번에 재개된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를 논의합니까?
기자) 회담 참가국 관계자들은 지난 주 실무회의가 나흘째에 중단되기는 했지만 여러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이행을 위한 준비가 상당 정도 진전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시점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또 이란은 핵 활동 중단에 대한 사전검증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유럽 외교관들은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는 다음 달 20일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당초 핵 협상 잠정합의에서는 이란이 고농도 우라늄 농축과 중수로 건설을 중단하고, 서방은 일부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6개월 기한의 합의인데요. 실무협의에서는 이에 대한 이행과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 상원에서는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안이 상정됐다고요?
기자)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 26 명이 공동 발의했는데요, 이란이 핵 협상 합의를 깨고 핵 개발을 지속할 경우 추가 제재를 가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란의 핵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원유 수출을 추가로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법안은 의회 내에서도 특히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국 발의됐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란 핵 협상에서 잠정합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이란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미리 밝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란이 협상장에 나온 데는 기존 제재의 영향이 있었다며, 추가 제재 법안은 이란이 더욱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앞서도 미국의 제재 때문에 실무회의가 잠정중단됐었지 않습니까. 이번 법안이 오히려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래서 백악관은 상원의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원의 이런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이란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기미가 보이는 상황에서 상원의 추가 제재가 잠재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제재안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 통과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상원 표결은 언제 이뤄집니까?
기자) 상원이 이번 주말부터 내년 초까지 휴회에 돌입하기 때문에, 표결은 그 이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 VOA ID ///
진행자) 세계은행 총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요?
기자) 네, 세계은행의 김용 총재가 어제 (19일) 워싱턴의 세계은행 본부에서 열린 청렴결백상 시상식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용 총재는 빈곤 퇴치 노력에서 가장 큰 공공의 적은 바로 공직자와 기업가들의 부패라면서, 세계은행은 이런 부패를 없애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부패 척결 의지를 매우 강하게 밝히고 있군요?
기자) 네, 김 총재는 부패한 공직자나 기업가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1 달러가, 바로 의료 지원이 절실한 임산부나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 또 수도와 도로 건설에 필요한 1 달러를 빼앗기는 것과 같다고 말했는데요. 세계은행은 2030년까지 절대 빈곤을 해소한다는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 모든 1 달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부패 척결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습니까?
기자) 김 총재는 부패와의 전쟁을 위해서 개발도상국 정부, 또 민간 부문과도 협력하고, 또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도 더 채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재는 이날 부패척결 운동의 성과도 공개했는데요. 남아프리카 지역 전력공급 사업에서 600만 달러가 유용되는 것을 막았고, 아프간에서는 시민단체 회원 1천여 명을 양성해서 공공사업을 감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 VOA ID ///
진행자) 이번에는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 숙적이었던 전 석유재벌에 대해 사면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러시아 최대 석유재벌이었던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라는 인물인데요. 복역 10년 만에 사면된 겁니다. 호도르코프스키의 대변인은 그가 오늘 (20일) 낮 러시아 북서부 카렐리아 교도소에서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당초 왜 징역을 살게 된 겁니까?
기자) 호도르코프스키는 러시아 신흥재벌 중 한 명으로 거대 석유기업 '유코스'의 회장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반푸틴 세력의 대표적 인물이었는데요. 푸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야당에 대규모 정치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푸틴 정부에서 사기와 탈세 혐의로 체포됐고요, 2010년에는 횡령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1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은 이런 호도르코프스키를 왜 사면한 겁니까?
기자) 푸틴 대통령은 어제(19일) 기자회견에서 호도르코프스키가 이미 중한 처벌을 받았고, 모친이 병환 중인 점을 고려해서 사면령에 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면은 내년 2월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를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호도르코프스키는 이번에 사면되지 않더라도, 이미 법원의 감형 조치로 내년 8월에는 출소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러시아에서는 며칠 전에도 대규모 사면이 있었죠?
기자) 러시아 하원이 지난 18일 대규모 사면령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로 반푸틴 공연을 펼치다 구속된 여성 록그룹 단원들이 풀려났고요, 또 올해 러시아의 해저유전 개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기소된 국제 환경단체 회원 30여 명도 풀려났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소치올림픽을 앞두고 러시아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러시아 정부는 최근 잇따라 사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VOA ID ///
진행자) 쿠바 정부가 50년 만에 자동차 수입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고요?
기자) 쿠바 정부가 최근 각료회의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가 어제 (19일) 보도했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차량 수입 허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왜 이런 조치를 취한 겁니까?
기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쿠바는 지난 1962년 미국이 금수 조치를 한 이래, 자동차 수입을 규제해 왔는데요. 이런 규제가 50년 넘게 지속되면서 자동차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가격도 비싸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또 공공교통이나 경제발전에도 걸림돌이 됐습니다.
진행자) 그럼 지금까지는 쿠바에서 차를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겠군요?
기자) 네. 그래서 쿠바 거리에는 지금도 1950년대 이전에 생산된 자동차들, 외국에서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차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수입 규제 이전에 들어온 차들이죠. 물론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서 차를 들여올 수는 있지만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리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격이 비싸다 보니 소수의 특권층에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진행자) 주민들의 어려움이 컸겠는데요?
기자) 네. 대중교통에 쓰이는 버스나 상업용 트럭도 구하기가 어렵고,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구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쿠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자동차 수입 규제를 없애면서, 관세를 통해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쿠바인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자동차 수입이 당장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