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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 상원 2014 국방수권법 통과...올해 미국 불법체류자 37만 명 추방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미국 의회 상원이 미 국방부의 새 회계연도 정책과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미국이 2013 회계연도에 불법체류자 37만 명을 추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남서부 뉴멕시코 주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했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마약사범 8 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우선 국방수권법 관련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예. 미국 상원은 19일 201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4대 반대 15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 초 하원과의 협의를 거쳐 단일안으로 조정된 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진행자) 내년도 국방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기본 국방예산 5천5백20억 달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비롯한 해외작전 예산 807억 달러 등 총 6천3백억 달러에 이릅니다.

진행자) 국방수권법은 예산 뿐아니라 무기 구매, 외교정책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올해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올해 예산안에는 무려 30개의 관련 조항이 포함됐는데요. 배심원들의 판결을 군 사령관이 뒤집지 못하도록 했고요, 사령관이 성범죄 사건의 기소를 거부하면 민간인들이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또 성폭행으로 유죄를 선고 받을 경우 누구든 불명예 제대나 해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복은 법률로 금지했습니다.

진행자) 미군 내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입니까?

기자) 국방부는 지난 해 미군 2만6천 명이 성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수 만 명은 보복이 두려워 성폭행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방수권법에 군대 내 성폭력 근절 관련 조항이 포함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기자) 군사위원회 소속 여성 의원 7 명이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상원에서는 지난 6월에 관련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당시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 등 미군 고위 관계자들은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음을 시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성폭력 문제 때문에 미국민들이 군대를 신뢰하고 존경하지 않게 됐다고 질책했고요.

진행자) 이번에 성폭력 처벌 조항이 강화된 데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클레어 맥카스킬 의원은 이번 법안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큰 승리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법안이 잘 집행되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아요테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실을 공개하고 가해자들이 처벌 받도록 특별자문단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밖에 국방수권법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쿠바 관타나모의 미군 수용소에는 테러 용의자들이 수감돼 있는데요, 이들을 받아들이겠다는 나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시리아의 화학무기 폐기에 국방부가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고요. 미 동부해안에 미사일 방어기지를 신설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신임 중국주재 미국 대사를 지명했군요?

기자) 예. 바로 몬태나 주 출신의 민주당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보커스 의원을 중국주재 대사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성명은 보커스 의원이 지난 20여년간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의 도움으로 맺은 중국과의 경제협정을 통해 미국에서 수 백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수 십억 달러의 경기부양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커스 의원이 신임 중국대사로서 이런 성과를 더욱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보커스 의원이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보커스 의원은 올해 72살인데요, 1973년 고향인 몬태나 주 의회 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습니다. 상원의원으로는 6선을 한 원로 정치인으로 현재 상원 재무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케어라는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역구인 몬태나가 농업과 축산업 지역이기 때문에, 외국에 관련 산업 분야의 이익을 적극 대변해왔고요. 1990년대에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시키는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심 분야가 주로 경제 쪽에 치우쳐 있어서 세계 2위의 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을 상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올해 미국이 불법체류자 37만 명을 추방했다고요.

기자) 예. 이 가운데 13만3천여 명은 미국에 체류 중 쫒겨난 숫자이고요, 나머지는 미국에 들어오려다가 국경에서 추방된 경우입니다. 올해 추방된 숫자 37만 명은 2012 회계연도의 41만 명보다 10% 줄어든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전체 추방자는 약 180만 명 정도입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 가장 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한 것입니다.

진행자) 불법체류자는 모두 다 추방 대상이 되나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추방된 사람들은 98%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거나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 그리고 이민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들입니다. 이 중 59%가 범죄자들이었는데요. 미 이민당국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추방된 불법체류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불법체류자 37만 명이 추방된 데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이민자 옹호단체들과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반대하는 쪽 모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을 반대하는 공화당과 이민정책 반대 단체들은 올해 추방된 숫자가 지난 해보다 10% 줄어든 것을 문제삼고 있고요, 반대로 이민자 옹호단체나 인권단체들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래 추방된 불법체류자 숫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사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내 불법체류자는 남미 출신의 히스패닉이 가장 많은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센터가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미 전역의 히스패닉 700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 명 중 6 명은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시민권을 받는 것보다 불법체류자 추방을 막을 법안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네, 뉴멕시코 주 대법원이 19일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뉴멕시코 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동성결혼을 인정한 17번째 주가 됐습니다. 특별행정구역인 워싱턴 DC도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33개 주는 결혼은 이성간에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뉴멕시코 주가 어떤 근거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했나요?

기자) 5명의 대법관들은 뉴멕시코 주 헌법의 ‘동등한 보호’ 조항을 들어 동성간에도 결혼할 권리가 보장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뉴멕시코 주 의회는 지난 몇 년간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진행자) 뉴멕시코 주에서 이번 판결이 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기자) 지난 3월 동성 연인 6쌍이 법원에 결혼을 합법화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8월에는 버나릴로 카운티와 산타페 카운티가 동성결혼 허가서를 발급했습니다. 이에 뉴멕시코 주 내 33개 카운티가 주 대법원에 판결을 요청했고, 결국 19일 허용 판결이 나온 겁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마약사범들의 형기를 줄여줬죠?

기자) 예. 오바마 대통령이 19일 마약사범 8 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는데요, 종신형 수감자 6 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15년 이상 감옥 생활을 했고 내년 4월에 석방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취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마약범들이 사용하는 코카인의 종류에 따라 형량 차이가 최고 100배까지 나는 것이 흑인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감형을 발표하면서, 이들이 현행법을 적용 받았더라면 이미 형기를 다 채웠을 것이지만 법의 불균형 떄문에 아직 감옥에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마약사범들에 대해 감형 조치를 취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지난 2010년 12월에도 마약사범에 대한 감형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 감형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의회가 마약사범에 대한 형량을 개혁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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