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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와대, NSC 상임위 설치...안보 지휘탑 상설화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조직 구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조직 구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안보정책을 총지휘하는 상설기구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북한의 장성택 처형 등으로 불안해진 한반도 정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20일 국가 외교안보정책의 상설적인 통합지휘기구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사무처 설치를 재가했습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기자설명회에서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NSC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의 골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개정해 NSC 상임위원회와 NSC 사무처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NSC에 안보 문제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지휘 역할을 부여한다는 구상입니다.

[녹취: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신설되는 NSC 상임위원회는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현안 외교안보 정책을 상시 주 1회 조율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대통령께 건의하고 대통령 지침에 따라 필요 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개최합니다.”

NSC 사무처는 NSC 상임위원회 실무조정회의 등의 준비와 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회의 결과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기능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에 1차장과 2차장을 두고 NSC 사무처장은 신설되는 1차장이 겸직합니다. 2차장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겸직합니다.

또 국가안보실 직속의 국제협력비서관실을 정책조정 기능을 맡는 정책조정비서관실로 개편하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안보전략비서관실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가 이처럼 NSC와 국가안보실의 기능을 강화키로 한 것은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중국이나 일본과의 갈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주철기 수석입니다.

[녹취: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어제 12월19일에는 북한이 한국의 일부 보수단체 시위를 빌미로 국방위원회 명의로 한국에 대해 예고 없이 타격을 가할 것을 위협하는 등 최근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안보 상황 변화를 평가하면서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NSC 운용과 국가안보실의 기능 강화,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NSC 상설 사무조직의 설치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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