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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 9년 연속 채택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유엔이 9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지하고,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가 18일, 북한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9년째이며, 표결없이 합의로 통과된 것은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앞서 지난 달 19일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합의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지하고 정치범들을 지체없이 무조건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의 처우 개선과 인권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올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고문과 불법 구금,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 경제.사회.문화적 자유의 제한, 연좌제와 여성.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침해 등 지난 해에 지적된 문제점과 우려가 이번에도 결의안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북한과 중국, 벨라루스 등 세 나라는 이번 결의안에 불참했습니다.

이날 유엔총회에서 북한 대표는 자국의 인권 문제는 적대세력에 의해 날조된 것이라며,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줄곧 자국에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유엔총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유엔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데 중요한 명분과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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