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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백악관 자문위, NSA 활동 개선안 보고서…연준, 양적완화 축소 계획 발표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백악관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국가안보국(NSA)의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개선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내년부터 양적완화 규모를 100억 달러 축소할 계획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새 중국주재 대사로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을 지명할 예정입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또 다시 중국발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 자문그룹이 최근 논란을 빚은 국가안보국의 정보 수집 활동과 관련해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군요?

기자) 네. 미 국가안보국의 계약직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직후 오바마 대통령이 ‘정보통신기술 대통령검토그룹’을 구성했는데요. 일종의 대통령 자문위원회 성격입니다. 이 기구가 지난 몇 달 동안의 논의 끝에 이번에 정보 수집활동 개선안을 담은 300여 쪽 분량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진행자)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기자) 자문위원회의 개선안은 세부적으로 46개 권고사항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국가안보국이 일반인들의 전화와 전자우편 기록 등을 대량 수집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꼭 필요한 경우 반드시 법원의 명령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외국 정상들의 전화 도감청 문제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자문위는 외국 지도자의 통화감청 자체를 원천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도감청을 하게 될 경우 그 위험도를 사전에 따져 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처럼 도청 사실이 발각됐을 경우에 치르게 될 경제적, 외교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진행자) 국가안보국은 정보 수집 행위가 모두 합법적인 활동이었다고 해명했었는데요.

기자) 네. 국가안보국은 그동안 해외정보감시법원 (FISC)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정보 수집 활동을 벌였다고 밝혀왔는데요, 대통령 자문위는 보고서에서 해외정보감시법원의 부실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원 판사를 대통령이 아니라 연방 대법원에서 임명할 것과 법원 내에 공공변호사를 둘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국가안보국장을 현직 미군 장성이 맡고 있는 문제도 거론됐다고요?

기자) 네. 국가안보국장은 테러 활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가안보 활동이라는 점, 그리고 인터넷이나 전자통신 분야 정보수집 활동 등은 미군의 사이버사령부와 연관성이 높다는 이유로 현재 사이버사령관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 자문위는 군 조직이 외부와 단절돼 있어 투명성이 결여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안보국장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으로 하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진행자) 국가안보국이 정보통신 업체들을 무단으로 해킹했다는 폭로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언급됐습니까?

기자) 네. 자문위는 국가안보국이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취약한 민간업체들의 서버를 해킹, 즉 무단 침입하는 일은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제로 데이’와 같은 악성 해킹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업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등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용 근절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개선안에는국가안보국 뿐아니라 민간인들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가진 연방수사국 (FBI) 문제도 거론됐다고요?

기자) 네. 미국사회에서는 올 한해 국가안보국과 마찬가지로 연방수사국의 과도한 감시 활동도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요. 자문위원회는 연방수사국 역시 수사상 일반인들의 재정상태나 전화 기록 등을 수집할 경우 반드시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방수사국은 범죄와의 연루 의혹이 짙을 경우, 자체 협조 서한이나 행정소환장 만으로 용의자의 각종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자문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만큼 오바마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어느 정도나 채택될지 궁금한 대목인데요. 민간인들의 전화 기록 등을 아예 수집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의 권고사항들 가운데는 의회의 논의를 거쳐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연방준비제도가 결국 양적완화 정책을 축소하기로 결정했군요?

기자) 네. 지난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렸는데요. 벤 버냉키 의장은 회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해부터 정부의 채권 매입 규모를 750억 달러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 비해 100억 달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진행자)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이 거의 맞았군요?

기자) 네. 경제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볼 때 미국 정부가 이제는 양적완화를 축소할 시점이 됐다면서도, 시장이 받을 충격을 우려해 처음에는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버냉키 연준 의장은 내년에도 채권 매입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줄이는 거죠?

기자)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해 9월부터 매달 국채 450억 달러와 주택담보부채권 400억 달러씩을 매입해 왔습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에 돈을 풀어서 기업과 서민들의 재정난을 해소해 왔던 건데요. 여기서 각각 50억 달러씩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750억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가 내년에 상당 기간 진행되다가 서서히 그 규모를 조금씩 더 줄여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기준 금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기자) 기준 금리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물어야 하는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건데요. 금리 역시 현재 거의 ‘0’ 상태인 초저금리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적중했습니다. 사실 경기가 회복됐다면 금리는 다시 올리는 것이 맞는데, 이번 조치 역시 양적완화 축소 시행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연방준비제도의 이번 결정은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의 최근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연준은 같은 날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올해와 내년의 미국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2~2.3%와 3.2%로 소폭 상향조정했습니다. 반면 내년 실업률 예상치는 6.3~6.6%로 낮게 잡았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이 이제는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진행자) 곧 사임할 예정인 중국주재 미국대사에 민주당 상원의원이 내정됐다고요?

기자) 네. 백악관이 새 주중 대사에 맥스 보커스 민주당 상원의원을 내정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커스 의원은 지난 4월에 일찌감치 내년 중간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고요. 최근에 그를 주중 대사로 내정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커스 의원 측근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사직은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요. 내년 초 인준이 이뤄지면 최초의 중국계 주중 대사였던 게리 로크 대사의 후임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진행자) 보커스 상원의원은 중국과 어떤 인연이 있나요?

기자) 사실 보커스 의원은 그동안 중국의 무역 관행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도 일정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는 양국간 안보 현안 문제로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상원 재정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측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차기 중국주재 대사는 아직 공식 발표가 된 건 아니지만, 중국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차기 미국 대사에 누가 지명되더라도 양국의 건전한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신문 전산망이 최근 해킹을 당했다는데, 중국의 소행으로 의심된다고요?

기자) 네.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중국으로 추정되는 해커로부터 전산망 무단 침입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회사 정보가 어느 정도 유출됐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직원들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측은 그러나 신문 구독자들의 신용카드 번호나 직원들의 사회보장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빼돌려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과거에도 신문사 전산망들이 해킹을 당한 적이 있죠?

기자) 네, 2년 전인 2011년에 `워싱턴포스트' 뿐아니라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유력 언론사들이 한꺼번에 해킹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그 뒤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침입이 이뤄졌다고 밝혔는데요. 당시에도 중국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나 양국간 마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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