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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IT업체들, 오바마에 과도한 감시 자제 촉구...2014년 예산안 처리 사실상 확정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미국의 주요 정보기술업체 대표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과도한 감시활동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2014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미 서부 네바다 주의 한 병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복권 당첨금 사상 두번째로 많은 6억3천만 달러의 주인공들이 탄생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정보기술업체 대표들이 어제(17일) 오바마 대통령과 만난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네, 세계 최대 스마트 전화기 생산 판매 업체인 ‘애플,’ 인터넷 검색엔진을 처음 만든 업체 ‘야후,’ 인터넷과 이동기기 산업을 선도하는 ‘구글,’ 이렇게 내로라하는 미국 정보기술업체 대표와 주요 임직원들이 어제 (17일)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이 함께 한 이 자리에서는 정보통신업계 전반에 대한 내용과 미국 정보기관의 민간 감시활동 문제 등이 거론됐습니다.

진행자) 업체 대표들이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미국 정부의 정보수집 활동에 문제를 제기한 건가요?

기자) 백악관 회동을 마치고 나온 기업체 대표들은 미국 정부의 감시 사찰 관련 내용만을 언급했습니다. 또 관련 성명도 발표했는데요. 앞서 지난 주 자신들이 발표한 정부 사찰에 대한 원칙을 대통령과 직접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정보기관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기업체 대표들이 앞서 발표했다는 원칙은 뭐죠?

기자) 이번에 백악관 회동에 참여한 인터넷 기업체 8개 사는 앞서 지난 9일 미국 정부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제안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안문에는 정부에 감시활동 개혁을 위한 기구를 구성할 것과 감청 활동 체계를 개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회동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다뤄졌습니까?

기자) 기업체 대표들은 국가안보국의 과도한 감시 문제만을 부각시켰지만, 백악관의 발표에는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번 회동은 약 2시간가량 진행됐는데요.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인터넷 거래소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웹사이트를 개편하고 보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정보기술 분야 기반시설을 개혁하는 방안도 의제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업체 대표들에게 따로 주문한 내용은 없나요?

기자)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업체 대표들에게 인터넷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혁신적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급적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인터넷 기업체들에게는 반가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도 외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국가정보국의 기밀 정보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관련 소식인데요. 유럽의회에서 증언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미 국가안보국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 감청을 비롯해서, 유럽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정부수집 활동을 벌였다는 폭로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그 뒤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신뢰 재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특히 미국의 불법적 정보수집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기밀 폭로자 스노든의 화상증언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임시망명 중인 스노든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녹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꺼려지는 부분 아닌가요?

기자) 미국 정부로서는 반역죄 혐의를 받고 있는 스노든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유럽의회의 계획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를 방문 중인 로저스 정보위원장은 어제(17일) 기자들과 만나 “스노든의 화상증언은 미국과 유럽의 건설적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반발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중남미 국가들도 그렇지만 유럽 역시 유독 스노든에 대해 관대한 입장인 것 같죠?

기자) 그런 기류가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스노든이 올해 유럽의회로부터 ‘사하로프 인권상’ 후보에 오른 게 한 가지 사례인데요, 스노든을 인권활동가로 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스노든의 화상증언이 실제로 이뤄질지 여부인데요. 유럽의회 대변인은 내년 1월쯤 증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IDGE #1>

진행자) 다음 소식인데요. 미국 정부의 새 예산안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연방 하원에서 이미 지난 주, 2014-2015 회계연도에 정부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1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이 통과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어제 (17일) 상원이 절차표결을 통해 찬성 67대, 반대 33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했습니다.

진행자) 절차표결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자) 상원에서 어떤 안건을 처리할 때는 충분한 토론을 벌이는데요. 이 토론이 끝나야 전체표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에 대한 토의를 끝내는 데도 원칙이 있는데요. 전체 상원의석 100석 가운데 60 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는 원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방편인데요. 소수당은 이를 통해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즉 ‘필리버스터’를 발동할 수 있는 겁니다.

진행자) 절차표결이 통과됐다면, 예산안 최종 통과가 확실해졌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절차표결이 처리됐다는 것은 이제 의원들 각자가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했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번 예산안은 이미 양당이 합의한 사항이고, 앞서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에서도 압도적으로 통과된 것으로 볼 때 상원 역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물론 공화당 뿐아니라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는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새 예산안이 모두 처리가 되면 앞으로 2년 동안 정부폐쇄 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데, 맞는 얘기인가요?

기자) 내년 뿐아니라 내후년 주요 예산까지 미리 합의가 됐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정부 재정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부채한도 조정 문제인데요. 정치권이 새해 들어 또 다시 이 문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는 임시로 약간 늘려 놓은 상황인데요. 만일 부채 한도가 상한선에 도달했음에도 의회가 이를 더 늘리지 않는다면 자칫 국가부도 사태를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 정부폐쇄와는 또 다른 형태의 재정위기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경제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군요? 지난 3분기 무역적자액이 최근 4년만에 가장 낮았다고요?

기자) 네. 올 들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에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948억 달러였습니다. 지난 2009년 이래 가장 적은 건데요. 사실 이것도 큰 액수이지만, 1천억 달러를 훌쩍 넘었던 과거에 비하면 사정이 많이 나아진 겁니다. 무역수지는 미국 제품의 수출 대비 해외 상품의 수입 규모를 산출해 계산하는데요.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인다는 것은 그 만큼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BRIDGE #2>

진행자) 미국에서 또 다시 총격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이군요?

기자) 네. 네바다 주 리노의 한 병원에서 어제(17일) 총격 사건이 벌어져서 범인을 포함해 2 명이 숨지고 2 명이 다쳤습니다. 리노는 네다바 주에서 라스베이거스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이 곳 역시 도박과 휴양 산업이 발달했는데요. 범인은 어제 대낮에 ‘리나운 리저널 병원’ 연구동에 나타나 갑자기 주변을 향해 총기를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환자들의 치료가 직접 이뤄지는 공간은 아니었군요?

기자) 큰 병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치고 인명 피해가 그리 많지 않았던 건 사건이 별도의 연구동 시설에서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경찰과 병원 측은 사상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경찰은 이런 강력 사건이 벌어져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범인이나 피해자들의 신원을 서둘러 공개하지는 않는데요. 아직 사건의 전말이나 범행 동기 등 언론들의 추가 보도도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거액이 걸린 미국 복권의 당첨자가 드디어 나왔다고요?

기자) 네. 미국 복권 사상 두 번째로 많은 6억3천600만 달러 당첨금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메가밀리언 측은 어제(17일) 추첨 결과 8, 14, 17, 20, 39, 그리고 메가볼 번호 7에 당첨된 사람이 2 명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은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판매됐고요. 또 다른 한 장은 조지아주 인데 아직 구체적인 도시명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당첨금을 2 명이 나눠 갖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복권 당첨금은 한번에 일시불로 받거나 연금 형태로 정기적으로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당첨자가 일시불을 원하면 한번에 3억4천1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요. 1등이 2 명이니까 반씩 나누게 되면 1억7천만 달러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거액의 세금을 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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