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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 법원, NSA 휴대전화 정보수집 위헌...미 정부, 에드워드 스노든 사면설 일축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미 국가안보국(NSA)의 휴대전화 정보 수집 행위가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국 활동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한 일각의 사면설을 일축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마지막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오늘 개막하는 가운데 양적완화 축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서부 LA 경찰이 총기 자진반납 행사 하루 만에 800여정의 무기를 수거했습니다.

진행자) 미 국가안보국(NSA)의 정보 수집 활동과 관련한 재판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법이 국가안보국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해 제동을 걸었는데요, 이같은 활동이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리처드 리언 판사는 어제 (16일) 판결에서 국가안보국 활동이 국민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만큼 이를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언 판사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모든 시민을 상대로 국가기관이 첨단기술을 이용해 정보 수집을 하는 일보다 더 무차별적인 사생활 침해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소송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기자) 지난 6월 전직 국가정보국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가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시민단체 ‘프리덤 워치’가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결국 국가안보국의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지방법원의 1심 결과이고요, 오바마 행정부는 즉각 항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1심 법원이 정보 수집을 중단하도록 하지는 않았다죠?

기자) 국가안보국의 정보 수집 활동 목적을 고려했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이번 사안이 국가안보에 미칠 파문을 생각해 앞으로 상급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명령 이행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4조에 근거할 때 앞으로도 원고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판결문에 또 어떤 내용이 포함됐습니까?

기자) 재판부는 미국 최대 통신회사인 버라이즌 이동통신을 통한 통화기록 수집을 금지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직접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만 해당되는데요. 재판부는 나아가 현재 국가안보국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 측 관련 자료들을 모두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 명령도 내렸습니다.

진행자) 마침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17일) 정보통신업체 대표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이 문제와도 관련이 있나요?

기자) 네. 구글과 야후, 애플, AT&T 등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통신업체 대표들이 오바마 대통령과 만날 예정인데요, 백악관은 이번 회동에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 부분과 최근 출범한 건강보험 인터넷 거래소의 개선 문제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국가안보국의 비밀 정보 수집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관련 소식인데요. 그에 대한 사면설이 제기됐었나 보군요?

기자) 네, 현재 러시아에 임시망명 중인 스노든은 기밀 유출에 따른 간첩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조건부 사면설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얼마 전 미국 `CBS방송'의 시사프로그램 ‘60분’에서 국가안보국 소속 담당 조사관이 밝힌 내용 때문입니다. 이 조사관은 스노든이 만일 추가 폭로를 멈춘다면 조건부 사면이나 감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군요?

기자)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럴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카니 대변인은 정부의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며 스노든의 기밀 유출은 중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니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스노든이 귀환하도록 러시아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스노든의 운명은 국가안보국이 아니라 법무부의 의중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스노든이 브라질 망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요?

기자) 브라질 최대 일간지 ‘폴라 지 상파울루’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스노든이 브라질 당국에 보낸 서한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요점은 자신의 정치적인 망명 요청과 더불어 미 국가안보국의 브라질 사찰 관련 조사를 돕겠다는 내용입니다. 스노든은 또 서한에서 브라질 유력 정치인들이 미국의 범죄 의혹을 조사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오늘 (17일)부터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리죠?

기자) 네. 회의는 이틀 간 열리는데요, 회의가 끝난 뒤 내일 오후쯤 발표될 결과에 세계 금융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금융권이 몰려있는 뉴욕 월가의 경제 분석가들이 이번 회의에서 양적완화 축소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양적완화 축소를 전망하는 또 다른 분석도 있습니까?

기자) 해외 언론이기는 하지만 영국의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 신문도 최근의 경제 지표들은 미국 경제가 자체 지속 가능한 성장 회복 궤도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이번에 양적완화 축소를 단행하거나 늦어도 내년 1월 정례회의에서는 이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양적완화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은 없습니까?

기자) 물론 그 같은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방준비제도가 극도로 신중한 행보를 보여왔듯이 이번에도 이 같은 범주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연준은 시장 대다수가 양적완화 축소를 예상한 지난 9월 정례회의에서도 미국 경제 회복세가 좀 더 확실해질 때까지 지켜보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만일 양적완화 축소가 결정되더라도 즉각적이고 대폭적인 변화는 이뤄지지 않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만약 양적완화 축소에 나서더라도 현재 매달 850억 달러에 이르는 자산매입 규모를 우선은 100억 달러 정도만 줄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또 거의 제로상태인 지금의 초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시장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꺼번에 많은 총기 자진 반납이 이뤄졌다고요?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5년 전부터 해마다 마련하고 있는 총기류 자진 반납 행사에서 하루 만에 800여 정의 총기들이 수거됐습니다. 이는 LA 시가 불법 총기 소지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행사인데요. 경찰은 어제 (16일) 하루에만 권총 387정, 소총 268 정, 엽총 131 정, 그리고 31 정의 각종 군용 총기 등 모두 817 정이 수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자진 반납한 총기들 중에 좀 특이한 것도 있었습니까?

기자) 네. 어제 LA 경찰이 공개한 수거 총기 가운데는 옛 독일제 소총도 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사용했던 이 소총은 골동품으로서도 가치가 꽤 높다고 합니다. 또 첩보영화에서나 나올법한 볼펜형 총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불법 총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LA 경찰은 지난 5년 동안 이 행사를 통해서 약 1만2천여 정의 불법 총기를 수거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시민들이 갖고 있던 총기를 자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납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자진 수거 기간에 총기를 반납할 경우 허가받지 않은 불법 총기라 하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총기의 출처도 묻지 않고 대형 매장의 상품권으로 바꿔주기까지 하니까 시민들은 처벌이나 불이익을 피하고 일정 대가를 받을 수도 있으니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LA 시 당국은 이 같은 행사가 불법 무기 소지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통적인 우방국이자 동맹국인데요, 최근 미국 학자들이 이스라엘과의 학술교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미국의 문화역사학자 5천여 명이 회원으로 있는 학술단체 아메리카학회(ASA)가 최근 표결을 통해 이스라엘 대학이나 학회들과의 교류를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적대관계 때문인데요. 아메리카학회 측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도 학문의 자유가 주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학자와 학생들을 억압하는 것은 국제법과 유엔 결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심기가 상당히 불편하겠군요?

기자) 그럴 겁니다. 더구나 이스라엘과의 학술교류 중단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1940년대부터 이미 아랍국가들을 중심으로 있어 왔고, 그 뒤 유럽으로도 확산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지난 5월에 영국의 세계적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스라엘이 주최하는 국제 학술토론회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이스라엘 출신 주요 인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야 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학문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라며, 반유대적인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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