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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존 케리 국무장관, 베트남 필리핀 방문...오바마케어 여론 악화 여전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존 케리 국무장관이 아시아 중시 외교의 일환으로 베트남과 필리핀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론이 여전히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은 이달 중 미국의 양적완화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금 누적액이 5억5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진행자) 먼저, 케리 국무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한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네. 케리 장관은 오늘 (1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팜 빙 밍 외무장관 등 베트남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케리 장관은 베트남의 남중국해 영유권 수호를 돕기 위한 활동에 3천25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베트남의 영유권 수호를 위해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겠다는 거죠?

기자) 케리 장관은 우선 베트남에 고속초계정 5 척 등 모두 1천800만 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계정은 적의 선박이나 잠수함을 관측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군 함정을 말하는데요. 베트남과 필리핀은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과 지원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결국 이에 응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 그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과 더 큰 마찰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기자) 사실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중시정책을 천명한 이후 중국과의 마찰이나 경쟁이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는데요. 양국은 이미 방공식별구역 문제로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 최근 중국과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미국의 이번 지원 약속은 일상적인 해상안보 차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그동안 베트남의 전략적 요충지에 큰 관심을 가졌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베트남의 깜라인 만을 말하는 것인데요. 깜라인 만은 과거 베트남전 당시 미국의 최대 해군기지가 있던 곳입니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베트남의 전략적 요충지인 깜라인 만 복귀를 조심스럽게 추진해 왔는데요.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군사적인 용도로 깜라인 만을 외국에 개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베트남은 군사 용도 대신에 국제 선박수리센터를 설립해 독자적으로 운영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케리 장관은 베트남에 이어 필리핀을 방문할 예정이지요?

기자) 네, 케리 장관의 베트남과 필리핀 방문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외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보인데요. 마침 필리핀도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고, 미국과는 미군의 순환 배치 확대 협상 등 여러 현안들이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0월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예산 문제로 인한 연방정부 폐쇄 사태로 취소한 일이 있습니다.

진행자) 필리핀의 경우 지난 태풍 피해로 인해 미국과의 공조가 더 잘 이뤄지는 분위기라고 봐야겠죠?

기자) 네, 태풍 하이옌으로 필리핀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미국이 가장 먼저 구조인력을 파견했고, 발길이 닿기 어려운 산간 오지 피해 현장에 헬기 등을 투입해서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또 피해 복구에 필요한 상당액의 지원도 약속했는데요. 이 같은 활동이 양국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케리 장관의 방문으로 양국 공조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미국이 동남아 국가 해양전력 증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군요?

기자) 미국의 `AP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 국무부의 공식 통계자료를 인용해서, 미국이 동남아 국가 해양전력 증강을 위해 앞으로 2년 간 1억5천6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같은 예산 지원과 병행해 미국은 동남아 해양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미 해군은 최근 남중국해를 통과하고 정찰자료를 수집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BRIDGE #1>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이 꽤 수난을 겪고 있는데요. 미국인들의 불만이 여전히 상당하다고요?

기자) `AP통신'과 여론조사기관 GfK가 공동으로 최근 건강보험개혁안에 대한 미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했는데요. 이미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미국인 대다수가 건강보험개혁법으로 인해 보험료부담이 늘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들이죠?

기자) 우선 조사 대상의 77%는 자신들의 보험 약관이 1년 뒤면 보장이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69%는 보험 납입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답했고, 59%는 연간 ‘디덕터블’과 ‘코페이’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덕터블’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자기 부담금 규모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금액이 늘어날수록 개인의 부담은 커지는 것입니다. 또 ‘코페이’는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때마다 일정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행자) 건강보험개혁법 시행으로 기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이유가 뭐죠?

기자) 오바마 행정부가 모든 건강보험에 일정 요건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 기업체나 개인 가입자들이 특정 진료 항목들을 선택해서 비용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정부의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기존 납입금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요금을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앞서 보험사들은 수익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보험 가입자들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건강보험개혁법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거짓말장이’로 몰리고 있다는 데, 어떤 내용이죠?

기자) 미국의 ‘올해의 거짓말’에 건강보험과 관련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꼽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법 시행을 앞두고 “종전의 건강보험이 마음에 든다면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고 했던 말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오바마 대통령의 말과 달리 보험사들이 기존의 일부 가입자들의 계약을 무더기 해지하면서 논란이 빚어졌었는데요. 정치인 발언 등의 진위를 조사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폴리티팩트’가 이를 2013년의 대표적인 거짓말로 선정했습니다.

진행자) 건강보험 거래소 홈페이지는 이제 정상화 된 건가요?

기자) 네. 지난 달부터 복구된 홈페이지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입자들도 속속 늘고 있는데요. 11월에만 25만 명이 새로 가입을 마쳤고,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도 1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무보험자 가운데 올해까지 50만 명이 새로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BRIDGE #2>

진행자) 미국의 중앙은행을 관장하는 연방준비제도가 내일부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요?

기자)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뉴욕에서 개최되는데요. 매달 한 차례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미국 뿐아니라 세계 경제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적완화 축소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은 벌써 몇 개월째 거론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새삼 이번 회의에 주목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블룸버그통신'이 주요 기관 경제분석가 40여 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번 연준 회의에서 자산매입 축소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응답이 20 명으로 47%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달 조사 때 응답률 17%보다 30%포인트나 상승한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성장률과 고용, 소비 등 각종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진행자) 사실, 지난 10월에 연방정부가 보름간이나 문을 닫았을 때, 경제성장률까지 떨어뜨릴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있지 않았나요?

기자) 그랬었죠. 심지어 2008년 금융 위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회복세는 꺾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미국 경제의 견고함을 증명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경기 전망이 우세하다 보니 이제 양적완화를 축소할 때가 됐다는 분석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끝으로, 복권 당첨금이 사상 최고치에 도전한다고요?

기자) 미국에서 인기 높은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금이 현재 5억5천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지난 주말 추첨에서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두 달째 당첨금만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당첨금은 지난 해 3월에 기록한 6억5천600만 달러입니다. 당시에는 3명의 동시 당첨자가 나왔었는데요, 다음 추첨일인 내일 (17일) 행운의 당첨자가 나오게 될지, 아니면 또다시 당첨자가 없어 최고 당첨금 기록을 깨뜨리게 될지 미국인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진행자) 메가밀리언 복권 추첨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메가밀리언은 복권 구매자들이 희망하는 번호를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1부터 75번까지 중에서 5개의 숫자를 고르고, 또 다시 1부터 15번까지 중에서 메가볼 번호 1개를 선택합니다. 추첨은 간단합니다. 이들 숫자를 적어 놓은 조그만 공들을 기계에 넣고 돌려서 구멍으로 빠져 나오는 공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6개의 숫자를 모두 맞춘 사람이 최고 당첨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추첨에서 1등에 당첨될 확률은 2억5천9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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