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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성택 숙청 여파없이 개성공단 합의 이행


남북한이 지난달 29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원회를 열어 3통 개선 논의를 재개했다.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연내에 도입키로 합의한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 방안, 인터넷 및 이동전화 제공, 통관시 선별검사 등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남북한이 지난달 29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원회를 열어 3통 개선 논의를 재개했다.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연내에 도입키로 합의한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 방안, 인터넷 및 이동전화 제공, 통관시 선별검사 등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북한은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숙청에 따른 내부 상황과는 관계없이 남북간 개성공단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장 전 부위원장 숙청이 개성공단 운영에 당장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전자출입체계, RFID 구축을 위한 공사가 1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장성택 전 부위원장의 숙청 이후 북한 내 어수선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합의사항 이행이 별다른 영향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의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지금 현재 우리 측 공사 인원은 3 명이 참석하고 있고, 북측은 현재 11 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 인원은 어제 들어가서 어제부터 북측에 체류하면서 지금 공사에 참여하고 있고, 일단은 개성지역에 쭉 체류하면서 관계자가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RFID 체계가 도입되면 기업인들의 왕래는 물론, 원자재와 완제품 배송도 원하는 시간과 날짜에 상시로 가능하게 됩니다.

하루 전에 미리 통보하고 정해진 시각에만 출입하는 불편함이 해소되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RFID 공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인데, 이로써 개성공단 조성 초기 때부터 해묵은 숙제로 꼽혀왔던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가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전망입니다.

남북은 지난 2007년 남북 총리회담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3통 문제'를 개선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에 참석할 남측 위원 4 명의 명단을 북측에 통보했습니다.

김의도 대변인입니다.

[녹취 :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중재 관련 법률, 그리고 개성공단, 국제 상사중재 실무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상사중재위원회는 합의서에 따라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중재인 명부 교환, 그리고 중재 규정 마련 등에 대한 남북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사중재위원회는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남북은 지난 9월 공동위 2차 회의에서 석 달 안에 구성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장 전 부위원장의 숙청이 개성공단 운영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북한 군부 등 강경세력의 목소리가 커질 경우 개성공단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로선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해 별다른 이상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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