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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기방위계획에 센카쿠 방어력 강화...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개막


세계 각 국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일본이 전투비행부대 증강이 포함된 방위력정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회의가 베이징에서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시위 사태가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진행자)오늘은 일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늘(11일)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와 같은 섬들의 방어를 위해 전투비행부대를 1개 비행대에서 2개 비행대로 증강하고, 조기경보기 부대도 새롭게 편성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전투기를 증강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최근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는데요. 이 구역에 다른 나라가 허가를 받지 않고 진입하면 군사력을 동원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는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도 포함돼 있고요. 따라서 센카쿠 인근 지역의 중국 전투기 긴급 발진에 대비하기 위해 비행대를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이 밖에 또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기자) 수륙양용 부대를 새롭게 편성하고, 미국 해병대와의 공동 훈련을 통해 수륙양용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 역시 센카쿠 탈환작전에 대비한 능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역 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 정찰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북한의 위협에는 어떻게 대비할 계획입니까?

기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는 ‘미래의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전체의 이상적인 모습을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것이 새로운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진행자) 이번이 발표된 방위력 계획이 확정된 것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7일 각의를 열고 방위력 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같은 날 10개년 방위계획을 담은 신 방위계획 대강도 함께 확정됩니다. 여기서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녹취: 아베 신조 총리] “As the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our country is increasingly getting..”

아베 총리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방위력정비계획은 국방과 안보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사적 문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일본의 이번 방위계획에는 중국을 염두에 둔 내용이 많은데, 베이징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의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안보 전략과 정책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훙레이 대변인] “Japan’s unreasonable criticism of China’s normal maritime and air activities..”

훙레이 대변인은 “중국의 정상적인 해상과 항공 활동에 대해 일본이 부당하게 비판하고, 중국 위협을 부각시키는 것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일본은 아시아 주변국들의 안보 우려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것도 일본과 관련된 소식인데,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은 한때 70%까지 올랐었는데요, 최근에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6일에서 8일 전국의 유권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이 55%로 나타났습니다. 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서는 47.6%, 아사히신문의 조사에서는 46%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바로 특정비밀보호법안의 강행처리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집권 자민당의 힘을 믿고 특정비밀보호법안,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밀어붙이며 야당을 무시하는 독단적 모습에 국민들이 실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가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 역시 자신의 지지층을 고려하고 또 자위권 행사 문제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이번엔 중국으로 가볼까요. 베이징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고요?

기자) 예. 중국의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 짓는 '중앙 경제공작회의'가 막을 올렸습니다. 중국은 매년 12월 중순에 최고 지도부, 중앙과 지방 정부의 경제 책임자들이 참석하는 중앙 경제공작회의를 열어, 이듬해의 경제정책 기조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진행자)중요한 안건이 뭐죠?

기자) 내년도 경제성장률 조정 문제입니다. 올해에는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목표치가 7.5% 였는데요. 내년에는 이를 7%로 하향조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달 열린 중국공산당 3중전회에서 경제개혁 청사진이 제시됐는데요.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있겠죠?

기자) 예.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의 결정문은 앞으로 시장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중국 지도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도에 경제 부양보다는 구조조정,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 내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중앙 경제공작회의에서는 어떤 세부 계획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이 밖에 또 어떤 중국 경제 소식이 들어와있나요?

기자) 11월 중국의 산업생산이 늘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1월 중국의 산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4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산업별로는 전기장비와 화학원료 분야가 각각 12% 이상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비금속광물제조와 이동통신, 컴퓨터 산업도 각각 11% 정도 증가했습니다.

진행자)그런 수치가 의미하는 바도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11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시장 전망에 다소 못미치는 수준이고, 지난 몇 달과 비교해서도 다소 둔화됐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새로운 주문이 줄어 생산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그래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는 점은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과거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인데, 우크라이나의 시위 사태가 격화되고 있다고요?

기자) 예. 우크라이나 사위 사태는 지난 달 말 정부가 유럽연합과의 협력협정 체결을 중단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협정 체결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던 주민과 야권이 들고 일어선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경찰을 동원해 강제 진압에 나서면서 반감이 확산되고, 점점 전면적인 정권 퇴진 운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도 했는데요.

기자)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어제(10일) 체포된 시위대 일부를 석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서 사태가 진정되는가 했는데요. 이날 경찰 병력 수백명이 시위대를 급습해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또 오늘은 (11일) 시위대가 설치한 방어벽을 당국이 강제 철거하면서 대치가 격화됐습니다.

진행자) 오늘(11일) 상황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수천명의 특수부대원과 내무군이 오늘(11일) 새벽부터 키예프 시내 독립광장 주변의 방어벽을 철구했습니다. 시위대는 진압 부대에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했고, 경찰은 곤봉으로 맞서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진행자) 시위대 석방을 밝힌지 얼마 되지 않아 당국이 입장을 바꿨군요?

기자) 경찰당국은 이날 방어벽 철거 조치가 시위 강제 해산이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고, 시위대가 독립광장으로 더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미국 국무부는 오늘(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이 경찰과 불도저를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한 것에 불만을 표시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행동이라고 국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국가들의 반응도 살펴볼까요?

기자) 유럽연합 순회의장국인 리투아니아도 우크라이나 당국이 폭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 외교, 안보 고위대표는 경찰이 시위대에 무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슬픈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장관도 큰 우려를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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