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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시대 본격 개막...한국 'FTA 경제영토' 세계 3위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한국 행정부의 ‘세종청사 시대’를 여는 2단계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 됩니다.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영토가 세계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VOA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2단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은 언제 시작되죠?

기자) 한국 행정부의 중심축이 세종시로 옮겨지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전 대상 기관은 교육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10개 소속 기관입니다.

안정행정부 박찬우 제1차관의 설명입니다.

[녹취: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 “이번 2단계 이전으로 30개 기관, 약 1만 여명의 공무원이 세종청사에 근무하게 됩니다. 이는 전체 이전계획의 약 80%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또 17개 부처 중에서 10개 부처가 세종청사에 입주함으로써 사실상 세종청사가 행정의 중심 축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

2단계 이전이 마무리 되면 사실상 한국 행정의 중심이 세종시로 이동함으로써 본격적인 세종청사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진행자) 이전 계획은 다 마련됐겠죠?

기자) 안전행정부는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무실 집기 이사는 주로 금요일과 주말을 이용하도록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이전할 대상 기관들의 이사물량은 5톤 화물차로 천8백 대가 넘는 물량인데, 안전행정부는 이들 물량의 원활한 반출과 수송을 위해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이사기간이 겨울철이기 때문에 폭설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부와 경찰청 등으로 ‘이전기관 지원단’을 구성해 안전한 수송에 빈틈이 없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1단계 이전 이후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됐었는데 이번에는 미리 대비를 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1단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2단계에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행복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의 도시기반 건설에 힘을 쏟았습니다.

우선 청사 내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새집증후군-건축물이 완공된 뒤 사람 몸에 해로운 각종 화학물질이 남아 있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진행자) ‘행복도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행복도시 건설은 어느 정도까지 와있습니까?

기자) 네, 행복도시는 지난 2007년 착공된 뒤 정부청사 1,2단계를 비롯해 국립 세종도서관 등 82개 건물이 준공됐습니다.

6개 광역도로와 3개의 복합 주민센터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시설과 복지시설 등 154건의 건설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행복도시 건설청은 보고했습니다.

행복청은 특히 2단계 이전을 앞두고 청사와 주택, 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 건설이 원활하게 진행돼 행복도시의 외관과 내부가 지난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게 변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세종시로 옮겨가는 중앙행정기관의 2차 이전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FTA 경제영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FTA 경제영토’란 무엇이죠?

기자) 세계 각국이 나라별로 체결하는 개별 자유무역협정이 FTA인데요, 이 FTA를 체결한 상대국의 국내총생산-GDP의 총계를 ‘FTA 경제영토’라고 부릅니다.

진행자) 한국의 ‘FTA 경제영토’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한국의 ‘FTA 경제영토’는 현재 칠레와 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최근 호주와 FTA를 사실상 타결함으로써 FTA 경제영토는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FTA가 타결되면 세계 1위도 넘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한국의 ‘FTA 경제영토’ 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모두 46개국과 FTA가 발효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럽연합-EU 26개국, 아세안 10개국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의 FTA 상대국의 GDP 총합계는 40조 3천억 달러로 전 세계 GDP, 69조 9천억 달러의 58%에 이릅니다.

FTA 경제영토가 가장 넓은 국가는 칠레인데, 칠레는 미국, 중국, 일본과 모두 FTA를 체결해 가장 넓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이른바 ‘경제영토’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중국은 경제 규모로 볼 때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지 않습니까? 국내총생산, GDP는 7조 9천9백억 달러인데요.

한국이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경제영토의 비중이 전 세계 GDP의 74%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FTA 경제영토 세계 1위를 넘볼 수 있게 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세계 각 나라와 개별적으로 무역협정을 맺으면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다 보면 각기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그리고 여러 가지 표준들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 FTA의 실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걸 경제 전문용어로는 ‘스파케티 효과-국수타래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탈리아식 국수인 스파게티 면발처럼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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