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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동성애 불법 판결


11일 인도 뭄바이의 시민단체가 동성애 합법화가 유지되도록 청원하고 있다.

11일 인도 뭄바이의 시민단체가 동성애 합법화가 유지되도록 청원하고 있다.

인도 대법원은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 기존 법률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인도 대법원은 오늘 (11일) 지난 2009년 뉴델리 고등법원이 동성애를 합법화한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며, 이 같은 결정은 의회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델리 고등법원은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 형법 377조가 차별적이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삶의 권리를 갖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21조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인도 형법 377조는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정 공방은 지난 2004년 에이즈 방지 시민단체인 나즈 재단이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성적 소수자들은 나즈재단의 소송을 반겼지만, 인도 정부는 이 법률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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