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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어도 포함' 방공식별구역 확대안 이번 주 확정


조태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3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태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3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주 중 한국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주변국에 설명한 뒤 공식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3일 이번 주 중으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한국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최종안이 마련되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며 통보 등의 일방적인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태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3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조태영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부 내 안보 관련 부서들은 관련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 모든 레벨에서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처해 오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제주도 남단의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비행정보구역과 일치시키고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간 마라도와 홍도 인근 영공을 한국 측 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은 제주도 남단의 경우 이어도를 포함한 제주 남쪽 200여 마일, 320km 정도에 설정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비행정보구역이 국제법상 다른 나라의 준수 의무가 강제되는 공역인 만큼 주변국을 설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마라도와 거제도 남쪽의 홍도 남방 상공은 분명 한국 영공이기 때문에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해 국가 주권을 행사하는 데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당초 3일 방공식별구역 확대 문제와 관련한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정부 측 요청에 따라 연기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한-중-일 3국 순방과 무관치 않은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2일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는 바이든 부통령은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해 관련국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전망입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5일부터 2박3일간 한국에 머물며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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