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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북한에 미국인 석방 촉구...경기도, 유진벨과 북한 결핵치료 후원 협약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성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북한이 억류 중인 2명의 미국인을 즉각 석방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 먼저 알아볼까요?

기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케이틀린 헤이든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당국이 지난 10월부터 억류 중인 메릴 뉴먼 씨와 1년 넘게 억류된 케네스 배 씨를 즉각 석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헤이든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억류 중인 미국 시민들의 안녕을 깊이 염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뉴먼 씨가 85살 고령인 점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속히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뉴먼 씨 가족도 성명을 냈죠?

기자) 네, 뉴먼 씨 가족은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가 양각도호텔에서 뉴먼 씨를 면담하고 가족들이 보낸 약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먼 씨의 건강이 양호하며 북한 의료진이 하루 몇 차례 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며, 뉴먼 씨가 좋은 대우를 받고 있고 음식도 좋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케네스 배씨의 가족도 성명을 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백악관이 북한 당국에 배 씨와 뉴먼 씨의 석방을 촉구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배 씨의 여동생 테리 정 씨는 성명에서 배 씨 억류로 큰 충격을 받은 가족들이 그의 석방을 매일 기도해 왔다며, 이제 뉴먼 씨의 귀환도 함께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사회단체들을 앞세워 연일 한국 내부의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있습니다.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기자) 지난 달 20일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한국에서 유신독재가 부활하고 있다며 반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선동한 게 시발점이었습니다. 22일엔 근로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 23일엔 조선학생위원회, 그리고 24일엔 여성 근로단체인 조선민주여성동맹이 비슷한 내용의 담화문을 냈고요. 어제 (1일)는 농민단체인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이 나섰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이렇게 선동을 하는 의도는 뭔가요?

기자)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사회단체들을 총동원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꾸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내부의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대북 입지를 흔들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남북한은 이번 주부터 개성공단의 상시 통행을 위한 전자출입체계 구축 공사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전자출입체계 공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남측 기술진 6 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현재 기술적인 협의만 남아있는 상태로 다음 주 초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통행을 주관하는 북측 군부와의 협의는 거의 마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전자출입체계가 도입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되나요?

기자) 입주 기업인들의 왕래는 물론, 원자재와 완제품 배송도 원하는 시간과 날짜에 상시로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통행 사흘 전에 날짜와 시간을 신청한 뒤 지정된 시간에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올해 북한에서 네 가구 중 세 가구가 영양 부족을 겪었다고 유엔이 밝혔는데요. 이 내용 알아볼까요?

기자) 유엔이 지난 28일 발표한 ‘작황과 식량안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에서는 전체 가구의 75%가 영양 부족을 겪었습니다. 유엔은 올해 북한의 수확량이 다소 늘었지만, 개별 가구의 식량 소비는 양과 질 모두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공공배급제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식량 사정이 협동농장 구성원들보다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요. 여기에도 변함이 없나요?

기자) 네. 유엔에 따르면 북한 전체 인구의 70%가 공공배급제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공공배급제에 의존하는 가정은 올해 한 사람 당 하루 평균 310g의 곡물을 섭취했고, 협동농장 구성원은 400g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이들을 모두 포함해 올해 북한 주민 1 명이 섭취한 곡물은 하루 평균 350g으로 국제사회의 하루 영양섭취 권장량인 2천1백kcal에 30%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경기도가 대북 지원단체인 유진벨 재단과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 사업을 위한 후원 협약을 맺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2일) 경기도와 유진벨 재단이 후원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물품구입비를 지원하고 유진벨 재단은 물품 구입과 반출입, 치료 활동 등을 맡습니다. 다제내성 결핵은 특정 약 성분에 내성이 생겨 2년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데요. 유진벨 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1천여 명을 치료했고 현재도 900여 명을 치료 중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볼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 중국과의 무역에서만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란 분석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기자) 미국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이 최근 ‘북한 핵 개발의 경제적 비용’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남북교역과 북-중 무역에서만 1천억 달러의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반대로 비핵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예상되나요?

기자)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경제개혁과 비핵화를 모두 추진할 경우 중국과의 무역액이 2020년에는 1백6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를 거부하면서 경제개혁에만 매진한다면 현재 한 해 60억 달러 수준인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오는 2020년 80억 달러로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안전을 이유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자국 민간 항공기에 대해 사전에 비행 계획을 중국 정부에 통보하라고 권고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의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2일) 기자설명회에서 일정 노선을 다니는 민항기는 상대국 항공청에 대해 ‘무해통항권’도 갖고 있다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응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무해통항권은 국제법상 인접국의 평화나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면 영해나 영공을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김 대변인은 또 민항기 뿐아니라 군용기도 비행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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