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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개발로 2020년까지 1천억 달러 손해'


지난 2월 북한 평양에서 북한 군 병사들이 3차 핵 실험 성공을 축하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지난 2월 북한 평양에서 북한 군 병사들이 3차 핵 실험 성공을 축하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볼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한국, 중국과의 무역에서만 1천억 달러의 손해를 본다는 건데요,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남북교역과 북-중 무역에서만 1천억 달러의 손해를 볼 것이라고, 미국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이 주장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북한 핵 개발의 경제적 비용’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핵 개발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핵무기가 없을 경우 북한이 누리게 될 경제적 효과와 비교하면 핵 개발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막대하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먼저 남북교역을 예로 들었습니다.

북한이 개혁과 비핵화의 길로 나갈 경우 현재 한해 약 20억 달러에 불과한 남북교역액이 2020년에는 약 1백10억 달러에서 1백60억 달러로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북한이 경제개혁을 추구하되 비핵화를 계속 거부할 경우 남북교역액은 2020년에도 30억 달러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추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한 데 따른 경제적 대가가 2020년까지 총 5백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경제개혁과 비핵화를 모두 추진할 경우 중국과의 무역액이 2020년에는 1백6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를 거부하면서 경제개혁에만 매진한다면 현재 한해 60억 달러 수준인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오는 2020년 80억 달러로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의 핵 개발 때문에 사라지는 북-중 무역의 규모가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약 1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결국 핵 개발로 인한 남북교역과 북-중 무역의 기회비용을 합치면 오는 2020년까지 누적액수로 1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난 해 북한의 총 무역 규모가 1백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핵과 경제건설이라는 병진노선이 국제 제재에서 벗어나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로 부상하는 길을 제공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그 같은 길을 찾을 수 없다며, 중국이 북한의 핵 계획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개혁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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