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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보고서 '중국 관심사, 미·한 영향력 38선 이남 묶어두기'

  • 이성은

북한 평양에서 지난 7월 한국전 정전 60주년을 맞아 '전승절 기념 열병식'이 열린 가운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왼쪽)과 중국의 특사인 리위안차오 국가부주석이 열병식을 지켜보고 있다.

북한 평양에서 지난 7월 한국전 정전 60주년을 맞아 '전승절 기념 열병식'이 열린 가운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왼쪽)과 중국의 특사인 리위안차오 국가부주석이 열병식을 지켜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보고 있으며 미군과 한국 군 병력을 38선 이남에 묶어두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미국 의회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과 중국간 군사협력에 회의론을 제기했는데요, 이성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CRS)은 최근 펴낸 ‘미-중 군사협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에서 북한 정권의 안정을 위해 안보와 생존을 지지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보고 있으며, 미군과 한국 군을 38선 이남에 묶어두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0년 북한의 한국 해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중국이 북한을 지지했었던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정권의 위기나 붕괴 상황 발생시 중국과 미국, 동맹국들의 대응 계획 등을 어떤식으로 논의할지도 미-중 군사협력 관계에 새로운 과제라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미국과 그 동맹국들과 기밀 정보를 공유할 의사가 있는지 등도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미국이 지난 30년간 중국과 견실한 군사관계를 구축하려 시도했지만 해상분쟁지역에서 중국의 패권적 행동을 억지하는 데 실패했다며, 중국과의 군사협력에 회의론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이 수 년간 다양한 주기를 보이며 패권적 행동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두 나라의 군사협력은 매우 제한돼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해상 영역에서 특히 적극성과 공격성을 보이고 핵무기나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는 것도 두 나라의 군사협력이 제한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관련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성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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