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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백악관, 의회 이란 추가 제재 움직임에 경고...유엔, 미 해외감시활동 차단 결의안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백악관이 이란에 대한 미 의회의 추가 제재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외 감시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유엔 결의안이 제3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에서 피임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아미쉬 마을에서 마차를 끌던 말이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을 두고 증오 범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의 서부 지역 순회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26일) 헐리우드의 대표적 만화 영화 제작사인 ‘드림웍스’ 을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영화인들에게 “총기 폭력을 미화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영화속 이야기가 우리 어린이들의 관점과 삶을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또 어떤 점을 언급했습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영화 산업이 미국 경제와 외교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산업이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미국 최대 수출품 가운데 하나이자 외교의 일부분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미국의 영화 제작자들은 세계 문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은 또 정치 후원금 모금 행사에도 참석했었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로스앤젤레스 방문에서만 250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설적인 농구 선수이자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공동 구단주인 매직 존슨의 저택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는 거액의 기부금을 낸 160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했고요. 헐리우드의 유대계 거물 하임 사반의 저택 만찬 행사에도 12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 행사의 입장권 가격은 한사람당 2만 달러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이란 핵 문제로 가 보죠. 백악관이 의회가 추진중인 새 제재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군요?

기자) 현재 미 의회는 이란에 대해 새로운 제재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백악관이 어제(26일) 의회의 이런 움직임이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수행해 서부를 방문했던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회가 추가 제재안을 통과시킨다면 외교적 해법을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란에 대한 제재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이 더 적극적인가요?

기자) 지금은 상하원 구분이 따로 없는 상황인데요. 오바마 행정부의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조차 그 같은 시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원은 최근 타결된 이란의 핵 합의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서 추수감사절 휴회가 끝나고 다음달 9일 개원하면 이란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과거 이란에 인질로 잡혔던 미국인들도 입을 열었군요?

기자) 지난 1979년 발생한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의 피해자 일부가 최근 타결된 핵협상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당시 444일간이나 인질로 잡혀 있던 사람들인데요.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란 정권을 믿는 것은 실수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고 이같은 강경한 입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들 가운데도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미국민들은 이란 핵 협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마침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미국인들의 44%는 이란 핵 협상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반대는 22%로 절반 수준이었는데요. 이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나 미국의 외교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기 보다는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꺼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인 두 사람은 찬성하고, 한 사람은 반대한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만일 제네바 핵 합의가 깨지면 어떻게 하죠?

기자) 이번 조사에서 이란과의 협상이 실패하더라도 49%는 미국이 경제제재를 계속 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31%는 추가 협상을 계속 벌이며 외교적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답했고요. 나머지 20%만이 이란에 대해 군사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엔 유엔으로 가볼까요. 유엔이 정보 수집 행위를 제한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미국 정보기관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에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번 전해드렸는데요. 유엔의 제3위원회가 어제(26일)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행위를 제안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어떤 곳입니까?

기자)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루는 곳인데요. 유엔에서 이번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들은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행위를 사생활 침해와 인권 유린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독일과 브라질이 제3위원회에 제출한 결의안은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는데요. 북한을 포함해 프랑스와 러시아 등 55개 국가가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제 최종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 총회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결의안을 공동 제안한 점이 눈길을 끄는 군요?

기자) 어제(26일) 회의에서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발언을 했는데요.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것은 위선과 기만”이라는 겁니다. 북한은 얼마전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도 ‘미국의 정보수집 행위는 초보적인 인권 개념도 없는 인권유린 행위의 극치’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모처럼 호기를 만난 듯이 미국을 공격하는 양상인데요. 미국 정부는 정보수집 행위가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고 테러를 막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을 계속 설명해 왔습니다. 또 불법 소지 논란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들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 국가안보국의 정보수집 활동이 폭로되면서 미국 전자통신 업계가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기자) 미국 워싱턴 소재 두뇌집단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국가안보국(NSA)의 정보수집 활동으로 미국의 유명 통신사나 인터넷 업체들의 보안이 속수무책으로 뚫린 점 때문입니다. 이는 정보 보안에 대한 의심으로 증폭돼서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진행자) 그 손실액이 얼마나 된다는 겁니까?

기자) 2016년까지 자그마치 350억 달러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정말 이 같은 손실이 현실화된다면 미국 경제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미국의 전산망 장비 업체인 ‘시스코시스템스’는 최근 국가안보국의 개인정보 수집 활동이 폭로된 뒤에 신흥국 시장의 고객들이 제품 구매를 미루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을 또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지난해 6월에 건강보험의 의무가입 조항이 대법원의 위헌 심사를 받아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얻어낸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피임 시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규정한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어제(26일) 이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도 심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피임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면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기자) 건강보험개혁법에서 피임도 의무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기업들이 마냥 거부할 명분은 없는데요. 다만 대법원에서 위헌 여부를 검토하게 된 이유는 고용주가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수정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엄격히 보장하고 있는데요. 가톨릭이나 일부 보수 성향의 기독교에서는 피임을 신의 뜻에 거스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개혁법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결정은 언제쯤 나옵니까?

기자) 심리 과정에 통상 6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내년 6월 이전에는 위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그래도 미국 정치권에서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건강보험개혁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를 폐지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는데요. 내년 중간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발표될 대법원의 위헌 여부 결정에 세간의 이목이 다시 한번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끝으로, 미국 아미쉬 마을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떠들썩 하다면서요?

기자)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신앙 공동체인 아미쉬 마을에서 지난 24일에 마차를 끌던 말이 옆을 지나치던 자동차에서 누군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건 당시 마차에는 5명의 아미쉬 일가족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말이 숨진 현상에 그치지 않고 아미쉬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진, 일종의 증오 범죄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아미쉬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자) 아미쉬는 16세기경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종교 집단인데요. 이들은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농경과 수렵생활에 기반을 둔 자급자족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국 곳곳에 이 같은 아미쉬 마을이 형성돼 있는데요. 이번 사건이 발생한 랭캐스터 지역은 아미쉬가 미국에 처음 뿌리를 내린 곳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진행자) 아미쉬인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죠?

기자) 아미쉬인들은 특이한 옷차림과 독특한 문화로 인해 종종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데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폭죽을 터뜨려 놀래키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건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미쉬인들은 종교적 신념으로 무저항과 평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보복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피해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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