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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 정부, 항공기 내 휴대전화 허용 추진...미 언론, 백악관 취재 제한에 항의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항공기 내 휴대전화 통화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미 상원은 고위 공직자 인준안에 대한 의사진행 방해를 줄일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사들이 백악관이 취재를 제한한다며 항의했습니다. 22일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서거 50주년을 맞아 미 전역에서 추모 열기가 뜨겁습니다.

진행자) 우선 항공기 내 휴대전화 사용 관련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예.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톰 휠러 위원장이 21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항공기 내에서 승객들의 이동통신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2일 연방통신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휠러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승객들은 비행기 내에서 아무 때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나요?

기자) 항공기가 지상 1만 피트, 즉 3천48m 이상일 때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전자우편을 보내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는 항공기 조작에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내 전자기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예. 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휠러 위원장은 성명에서 “현대 기술은 비행 중 이동통신 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했다”며 “지금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제한적인 규정들을 검토할 좋은 때”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항공업계 자문단체는 현대 항공기들이 컴퓨터와 음악 재생기 등 전자기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달에 연방통신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승객들의 항공기 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채택되면 관련 규정이 바로 바뀌게 되나요?

기자)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술적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요. 현재 항공기에서 무선 인터넷은 가능하지만 휴대전화 통화는 불가능합니다. 통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공기들이 소형기지국인 ‘피코셀’을 달아야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방항공청 FAA의 결정이 필요하고요.

진행자)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기내 휴대전화 허용 방침에 대해 관련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 통신산업협회와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미국 소비자전자협회(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는 연방통신위원회의 성명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소비자가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반대 여론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항공사들과 승무원들은 이번 조치에 비판적입니다. 비행기 곳곳에서 승객들이 전화통화를 하면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말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항공기에 탑승해 비행하는 자체가 힘든 일인데, 주변에서 시끄럽게 통화를 하면 스트레스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앞서 연방항공청 FAA는 기내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예. 지난 10월에 휴대전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형 전자기기, 즉 노트북 컴퓨터, 음악재생기 등의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인터넷은 항공기가 지상 1만 피트, 즉 3천48m 이상일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진행자) 미국 정부가 기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면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치겠군요.

기자) 예. 이에 앞서 유럽위원회도 지난 주 기내에서 3G와 4G 무선통신 사용을 허용하는 방침을 채택했습니다. 최근 항공업계의 새로운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미국 상원이 필리버스터를 줄일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소식 살펴볼까요? 우선 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예. 미국에서는 의회가 법안을 만드는데요. 공화당과 민주당, 두 당이 있습니다. 이 두 당 중 의원 수가 더 많은 쪽이 다수당이 돼서 법안을 만들 때도 유리하게 되죠. 법안의 통과나 의결 등을 막기 위해 진행을 합법적으로 저지하는 행위를 필리버스터라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발언하는 것이나 투표를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필리버스터를 줄이기 위해 어떤 법안이 통과됐나요?

기자) 미 상원에서는 고위 공직자 인준안 등에 대한 전체회의 표결을 진행하기에 앞서 토론 종결을 위한 투표를 하는데요. 이때 60 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51 명만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과 일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차단 정족수는 지금까지와 같이 60 명으로 유지됩니다.

진행자) 실제적으로 의사진행 방해 행위가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이 현재 상원에서 55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1 명만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은 앞으로 단독으로 인준 절차를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공화당은 당장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진행자) 선거를 치룰 때마다 각 당이 차지하는 의석 수는 달라질텐데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꼭 민주당에만 유리하라는 법은 없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나 2016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면 공화당에 이번 법안이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지금껏 단 한 명의 상원의원, 혹은 몇몇 상원의원들이 절차적인 전술을 이용해 초당적으로 합의된 법안이나 능력있는 공직 후보자의 인준안을 막아왔다며 상원의 법안을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정치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예.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과 언론단체들이 백악관의 영상물 취재 제한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백악관 사진기자협회와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NBC, CBS, ABC, CNN, 폭스뉴스 등이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취재를 어떻게 제한했나요?

기자) 백악관 공보실이 자체적으로 전속 사진사와 촬영기사가 제작한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과 동영상을 언론과 대중에게 배포하고 있는데요. 언론매체들은 이것이 언론의 독립적인 직접 취재를 막는 행동이라고 불만을 나타낸 것입니다.

진행자) 백악관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부대변인은 다양한 첨단기술을 통해 대통령의 활동과 관련한 사진, 영상물을 만들어 대중에게 직접 알리고 있는 것은 ‘미국인들에게 승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오늘(22일)이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케네디 전 대통령이 암살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지요?

기자) 예. 역대 최연소인 43살의 나이로 취임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2년 10개월의 짧은 재임 도중 암살됐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 주 댈러스 시내에서 자동차 행진 도중 암살범이 쏜 총에 사망했습니다.

진행자) 케네디 대통령은 많은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았고, 비운의 영웅으로 기억에 남아 있죠?

기자) 예. 수려한 외모와 빼어난 연설 솜씨, 아름다운 부인, 안타까운 죽음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아직까지도 가장 인기있는 대통령의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국민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라는 취임사 내용은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명언이 됐습니다.

진행자) 전국적으로 추모 열기가 대단하겠군요.

기자) 예. 미국 정부는 케네디 대통령 암살 50주년을 맞아 반기를 계양하고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케네디 대통령의 삶과 죽음에 대한 특집기사와 영상을 방영하고 있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케네디 전 대통령의 뉴포런티어 정책에 힘입어 창설된 ‘평화봉사단’의 지도부와 자원봉사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환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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