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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필리버스터 무력화 법안 통과


21일 미국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차단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21일 미국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차단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미국 상원은 21일 고위 공직자 인준안에 대한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 필리버스터 차단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제안한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표결의 가결 정족수를 현행 60표에서 51표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소수당의 인준 반대 활동이 크게 제약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차단하려면 현재대로 6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주로 의회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의사진행을 합법적으로 저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고위 공직자 인준안 등이 공화당의 저지로 처리가 지연되자 필리버스터 차단 법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규정을 당장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에 반대해 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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