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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국 아시아 중시정책 재 천명...미-호주, 워싱턴서 외교 국방장관회의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아시아 중시 정책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초에 한국 등 아시아 순방길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과 호주의 외교 국방 장관 회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됐습니다. 미국의 해외 감시활동을 제한하는 유엔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대통령 자유메달 시상식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중시 외교 정책을 다시 천명했다고요?

기자) 미국의 외교정책 사령탑인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20일) 워싱턴 조지타운대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라이스 보좌관은 이날 연설에서 다양한 표현을 써가며 미국 외교정책에서 차지하는 아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좀더 구체적으로 발언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기자) 라이스 보좌관은 아시아태평양이 미국 대외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Re-balancing toward the Asia-Pacific remains a cornerstone…”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은 오바마 외교정책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하면서, 아무리 많은 분쟁지대가 있더라도 아시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 또, “아시아의 우방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며 가장 높은 수준의 관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도 아시아를 순방할 계획이라요?

기자) 라이스 보좌관이 연설을 통해 발표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아시아를 순방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아직 5개월이나 남은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서둘러 발표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시아 중시 정책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외교 당국자들도 내년 초에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현재는 양국 당국자들이 물밑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만일 계획대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이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아시아 외교 중시 정책의 어떤 원칙 같은 것도 있습니까?

기자) 라이스 보좌관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목표를 보다 분명하게 설정했는데요. 우선 3대 정책목표로 ‘안정적인 안보환경’과 ‘개방적이고 투명한 경제환경’, ‘인류보편적 권리와 자유를 반영한 자유로운 정치환경 조성’을 꼽았습니다. 또 이를 위한 4대 중점 분야로 ‘안보강화’와 ‘번영확대’, ‘민주적 가치 증대’, ‘인간존엄성 확대’가 제시됐습니다.

진행자) 외교정책이 바뀔려면 군사, 안보 분야도 같이 움직여야 할 것같은데요?

기자) 그 부분도 언급했는데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강화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미국 해군력의 60%를 태평양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라이스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이는 중동에 쏠려 있던 미국의 군사적 자원을 아시아 쪽으로 재배치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와 함께 아시아 방위의 책임을 동맹국이나 우방국들과 함께 짊어질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행정부가 이처럼 아시아 외교를 또 다시 강조하는 배경은 뭘까요?
기자)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외교 중시 정책은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요. 주요 외교 분야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행동으로 실천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전통적인 중동 외교에 밀려 아시아 중시 전략이 실종되고 심지어 ‘아시아 홀대론’까지 불거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일본의 역할이 더 강조되겠군요?

기자) 라이스 보좌관은 15년 넘게 유지돼온 미일 상호방위 조약 개정협상을 내년 중에 마무리짓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일본의 역할론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현재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는 집단자위권 추진과도 맞물려 아시아 지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도 외교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미국과 호주 당국자들이 아시아 정책을 논의했군요?

기자) 어제(20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호주의 외교 국방장관 정례 회의가 열렸는데요. 호주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중시 외교와도 관련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양국 현안 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현안 등도 두루 논의됐습니다.

진행자) 앞서 이번 회의에서 언급된 북한 관련 소식은 따로 전해드렸는데요. 그 밖에 또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습니까?

기자) 아시아 현안과 관련해 눈여겨 볼 대목은 일본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제(20일) 회의에서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자위권 문제, 즉 안보 방위정책 개정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이 발표됐는데요. 일본 언론들이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사실상 일본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바람에 중국은 물론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이제는 호주까지 가세하는 모양이군요?

기자) 앞에 설명해 드린대로, 미국의 군사력 만으로는 아시아 방위를 책임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동맹국의 지원과 역할을 기대하는 미국의 최근 기대와 일본 정부의 입장이 맞아떨어진 건데요. 호주도 일본의 자위권 신장에 큰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진행자) 양국 공동성명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간 겁니까?

기자) 이번 공동성명에는 일본에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대강’ 개정 방향을 담았습니다. 또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 강화에 공헌하고 있다고 평가했고요. 미국과 호주는 일본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진행자) 혹시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도 언급이 됐나요?

기자) 그 부분은 상당히 완곡히 표현돼 있는데요. ‘동중국해의 현상을 바꾸려는 위압적이고 일방적인 행위에 반대한다’고 명기했는데, 일본은 이를 중국에 대한 견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엔에서 현재 논의하고 있는 미국의 해외 감시행위 관련 결의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이제 곧 유엔총회에서 결의안 채택 여부가 가려지게 될텐데요. 그런데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이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활동에 의혹을 제기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엔 결의안 채택을 저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누가 이 결의안을 주도 하고 있습니까?

기자) 독일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 감청 논란 때문인데요. 여기에 브라질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결의안에 미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공개적으로는 결의안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포린폴리시는 그러나 물밑으로는 동맹국들과 함께 결의안을 수정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결의안 채택은 언제쯤 이뤄질 전망인가요?

기자) 다음 주에 유엔 총회가 개최되는데요. 이 때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담당 최고대표를 상대로 사생활 보호 촉진 방안을 담고 있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결의안에서는 이처럼 인터넷 온라인에서도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감시 행위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조항을 놓고 미국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추가 폭로가 또 나왔다면서요?

기자) 미 국가안보국이 영국 정보당국과 함께 테러나 범죄와는 무관한 평범한 영국인들의 통신 정보를 수집해 분석해 왔다고 영국의 가디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기밀폭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유출한 비밀문건을 분석한 건데요. 2007년에 작성된 국가안보국 서류에는 영국인들의 전화와 인터넷, 전자우편 기록을 분석하는데 영국 정보당국이 동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어제(20일) 열린 ‘대통령 자유의 메달’ 시상식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대통령 자유의 메달은 자유의 신장과 미국의 안보, 이익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상인데요. 서거 50주년을 맞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제정한 상입니다. 올해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받은 사람은 모두 16명인데요. 이 가운데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행자) 수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대니얼 이노우에 상원의원과 리처드 루거 전 의원이 올해 정계를 대표했고요.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컨트리 음악의 전설 로레타 린, 쿠바 태생의 재즈 음악가 아르투로 산도발 등 문화 예술인도 있습니다. 이밖에 농구 선수 출신의 어니 뱅크스,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벤 브래들리 전 편집장 등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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