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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국-아프가니스탄 안보협정 분수령...JP모건, 금융위기 책임 거액 벌금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안보협정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나마를 방문중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북한 청천강호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JP모건 사가 금융위기의 책임을 물어 거액의 벌금을 물기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미국에서 지난해 기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안보협정 타결이 임박했다고요?

기자) 미국-아프가니스탄 안보협정의 합의 시한은 원래 지난 10월 말까지였는데요. 협정의 핵심은 내년 이후에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계속 주둔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군 주둔 조건을 둘러싼 양국간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측이 미군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민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보장 각서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이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진행자) 당초 워싱턴은 미군 범죄와 관련해 일종의 치외법권을 요구하지 않았나요?

기자)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재판을 미국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미국이 이를 제안하자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족장회의와 의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공을 넘겼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미국이 제안한 보장 각서의 내용은 뭔가요?
기자) 각서에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민가에 접근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민간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과 같이 매우 다급한 일이 아니면 주거시설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각서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공식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당국자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문구 작성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진행자) 이번 각서에 대한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내일(21일)부터 사흘동안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2천500명의 지역별 대족장과 관료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일단 미국 측이 제안한 보장각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아프간측이 미군의 치외법권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따라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미군이 민가를 불시에 수색하는 경우가 많았던 모양이죠?

기자) 알카에다나 탈레반 무장분자를 색출하기 위해 미군이 그동안 한밤중에 아프간 마을 민가를 급습해 주민들을 놀라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한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는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 문제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은 미국 측의 사과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사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카르자이 대통령이 미군의 민가 접근 제한 조건과 함께 과거 사례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19일) CNN방송에 출연해서 미국의 사과는 필수 조건이 될 수 없다면서 미군이 그동안 아프간 국민들을 위해 헌신해 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와는 별도로 미군 작전 과정에서 민간인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나요?

기자) 미국 정부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계속 유감 표명을 해 왔습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어제(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민간인 사망사고가 날 때 마다 유감을 표명해 왔었다면서 일일이 사례를 언급했는데요. 대표적으로 2008년 당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2009년에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들이 잇달아 공식 사과했다는 것입니다. 카니 대변인은 이는 양국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현안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프가니스탄의 정치 일정을 보더라도 이제 협상 시한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죠?

기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내년 4월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이달 말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이렇게 되면 모든 정국이 선거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미국과의 안보협정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이달 안으로 협정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파나마를 방문했군요?

기자) 바이든 부통령이 19일 파나마에서 리카르도 마르티넬리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는데요.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파나마 당국이 지난 7월 적발한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 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청천강호 사건에 어떤 평가를 했다는 거죠?

기자) 한마디로 파나마 정부가 매우 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어느 국가도 하려 하지 않는 국제적 책임을 파나마 정부가 다했다고 말했는데요. 파나마가 청천강호 사건을 통해 세계 안보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은 당시 설탕을 운반중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청천강호 사건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기자) 북한 청천강호는 지난 7월 10일에 쿠바를 출발해 북한으로 향하던 길에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고 있었는데요. 마약 운송을 의심한 파나마 당국이 선박과 선원들을 억류하고 철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선박에 실린 설탕 20만 포대 밑에서 옛 소련제 미그21 전투기 2대와 방공 시스템, 미사일 지휘 통제 차량 등의 미신고 군수 물품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진행자) 청천강호와 선원들은 그 뒤에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기자)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고요. 이제 재판 결과만 남았습니다. 파나마 당국은 청천강호에 벌금 100만 달러를 부과했는데요. 모두 35명의 선원들 가운데 선장과 최고참 선임을 제외한 33명은 북한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파나마 당국이 선박과 선원들을 인수해 갈 북한 당국자들에게 이미 비자를 발급했는데요. 선장 등은 만일 재판에서 불법 무기거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1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기관들이 잇달아 처벌을 받고 있는데요. JP모건사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군요?

기자) JP모건체이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투자 은행사인요. 이 회사는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부에 130억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와 관련해 이제까지 단일 금융기관이 물어내는 벌금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진행자) 130억 달러면 매우 큰 액수인데요. JP모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기자) 역시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주택담보대출 부실 판매 때문입니다. 앞서 60억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한 또 다른 미국 은행 뱅크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자격이 되지 않는 구매자들에게 거의 전액의 주택 구매 자금을 대출해줬던 겁니다. 은행들은 주택을 담보로 잡으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했지만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서 차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융자 대란이 빚어진 겁니다.

진행자) 그로 인해 투자자들은 또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됐던 거죠?

기자) 투자자들 뿐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자들도 적지 않은데요. 결국 JP모건이 부담하는 벌금 130억 달러 가운데 40억 달러는 이 같은 소비자 구제 비용으로 충당됩니다. 미 법무부는 40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는 금융위기로 부동산 자산 가치를 초과한 대출을 경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5억 달러는 채권 조정에 배정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에 대한 손실 보전이 어느 정도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진행자) 투자자들과는 별도의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나요?

기자) JP모건 측은 그동안 법무부 뿐 아니라 손해를 본 투자자들과도 협상을 벌여 왔었는데요. 결국 벌금과는 별도로 투자자들에게는 또 45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지난 주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상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21개 기관투자자들입니다. 문제가 된 금융 상품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발행한 주택담보대출 유동증권입니다.

진행자)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미국의 기부왕 명단을 발표했군요?

기자) 미국에서 지난해 기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부부로 확인됐습니다. 세계 최대 갑부로 알려진 빌 게이츠와 멀린다 게이츠 부부는 포브스가 발표한 ‘미국 고액 기부자 50명 명단’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이 1년동안 기부한 금액은 19억 달러입니다. 전체 누적 기부액은 모두 2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또 어떤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했습니까?

기자) 2위는 지난해 18억7천만 달러를 기부한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입니다. 게이츠 부부와 근소한 차이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밖에 3위는 세계 금융계의 황제 조지 소로스, 4위는 인터넷 사회연결망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5위는 세계적인 할인 유통업체 ‘월마트’를 운영하는 월튼 일가가 차례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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