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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개혁 조치, 제재 피하려는 것"


지난달 16일 북한과 캐나다 등 여러나라 경제전문가들과 연관 대표단이 평양 양각도국제호텔에서 토론회를 열고 특수경제지대개발과 관련한 연구성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달 16일 북한과 캐나다 등 여러나라 경제전문가들과 연관 대표단이 평양 양각도국제호텔에서 토론회를 열고 특수경제지대개발과 관련한 연구성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이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을 추진하는 것은 핵 보유국이 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 조치가 핵 무장 국가가 되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19일 서울에서 ‘동북아 평화 증진과 북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이 기업의 일부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생산성 향상 등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대외무역을 다각화하고 여러 개의 경제특구를 추진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핵 개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Basically It’s a break-out strategy…”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정책을 내세우면서 개혁적인 경제 조치를 강조하기도 한다며, 이는 핵 보유국으로 등장하는 데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학술회의에선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병진 노선을 접고 제3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자오후지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개혁과 개방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김정일 시대 북한은 선군정치와 핵 개발로 외부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면서 내부적으론 7.1경제관리 개선 조치와 같은 개혁을 단행하는 모순된 전략을 취한 탓에 북한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제1위원장은 기존의 체제를 고수하거나 개혁의 길에 나서거나 선택의 기로에 놓였고 김 제1위원장은 두 가지를 절충하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자오후지/ 중국 중앙당교 교수] “중국도 똑같이 등소평은 모택동을 3대7로 과오와 성과를 분리시켜 평가하고 그러면서 긍정하면서 부정하는 그러면서 개혁개방으로 갈 수 있었는데 바로 타협과 절충이었죠, 김정은도 이런 타협의 길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자오후지 교수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김 제1위원장이 젊고 외국 유학을 경험했다는 점, 그리고 김일성 주석의 그늘에 오래 있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달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을 국제화하는 방안으로 중국 기업들의 진출이 긴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트로이 스탠거론 미국 한미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의 일방 조치로 잠정폐쇄까지 겪었던 개성공단은 그만큼 정치적 불안 요인이 크다며, 북-중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 기업들이 들어가면 북한이 함부로 폐쇄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탠거론 연구원은 특히 나선특구 등 중국이 개발 중인 북한의 북부 지역 경제특구와 개성공단을 연결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스탠거론 연구원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논의에서 중국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투자하고 한국 기업들은 중국이 개발 중인 경제특구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면 이곳들을 연결하는 교통망 개발이 촉진돼 북한 개혁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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