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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치범 수용소, 자유권 침해의 가장 극심한 사례"


지난 2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공개한 북한 14호 관리소(정치범 수용소)의 위성사진. 디지털글로브 제공.

지난 2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공개한 북한 14호 관리소(정치범 수용소)의 위성사진. 디지털글로브 제공.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인권 유린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국가폭력 제도의 사례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18일 서울에서 열린 동유럽 공산국가들과 북한의 인권에 관한 국제 학술세미나를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는 자유권 침해의 가장 극심한 사례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3년 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주효영 씨는 18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한-유럽연합 인권과 민주화 이행을 위한 대화 프로그램 국제 학술회의’ 주제 발표에서 이 같이 증언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6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면 인간이 아닌, 생산력을 제공하는 도구로서만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 씨는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된 수감자들이 굶주림을 참지 못해 탈옥을 시도하다 총에 맞아 죽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녹취: 주효영 / 탈북자]“교화생들은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하여 교화소 내에 자체로 부업을 하고 있는데 가고 오는 길에 부업 밭의 야채를 한 입 뜯어먹었다고 해서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고 그러한 것은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너무나도 예사롭지 않은 일로 들어왔고...”

주 씨는 또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선전수단으로 공개처형이 매년 감행되고 있으며 3대째 계속되는 공개처형의 공포가 북한 주민들을 정신적 불구자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한국외대-현대경제연구원 EU센터 김봉철 부소장은 한국 정부의 계획대로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국제화된다면 북한 내 인권 상황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가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FTA 조항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도 관세 철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익이 창출되면 개성공단은 물론 북한 내 인권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녹취: 김봉철 한국외대-현대경제연구원 EU센터 부소장]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European Union…”

김 부소장은 또 현재 한국 정부가 공적개발원조, ODA 원조에 관심이 많은데 만약 한국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을 ODA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더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안드레이 타라누 루마니아 국립정치행정대학교 교수는 루마니아의 사례를 통해서 본 자급자족 경제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1970년대에 많은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헬싱키조약으로 서구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일 때 루마니아는 국제사회의 개입을 독립에 대한 침해로 여겨 끝까지 자급자족 국가로 남길 원했습니다.

타라누 교수는 루마니아의 이러한 행보가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과 비슷했으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루마니아는 점점 더 빈곤해지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이재춘 전 유럽연합 대사는 결국 정치적 정권의 변화 없이는 결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 사태를 끝낼 수 없다면서 북한의 이러한 실상을 전세계에 알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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