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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제3국 출생 탈북자 자녀 지원법 발의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집회(자료사진)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집회(자료사진)

한국 새누리당의 심윤조 의원은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자 자녀들을 정착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심 의원은 16일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탈북자가 낳은 자녀는 북한이탈주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 정부로부터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2만5천여명 가운데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자 자녀는 최근 5년간 5백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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