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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아파트 매매 성행...'돈만 있으면 입주 가능'

  • 최원기

북한 평양 만수대 지구에 세워진 고층 아파트. (자료사진)

북한 평양 만수대 지구에 세워진 고층 아파트. (자료사진)

북한에서는 요즘 살림집, 아파트 매매가 흔한 일이 됐다고 합니다. 또 아파트를 지어 웃돈을 받고 되파는 일도 많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아파트 매매 실태와 의미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수도 평양에 새 살림집,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해 6월에는 만수대 지구에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창전거리가 조성된 데 이어 최근에는 평양 룡흥 네거리에 44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세워졌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녹취:조선중앙방송]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을 위해 세상에 둘도 없는 살림집을 일떠 세워 주시고…”

탈북자들에 따르면 이들 아파트는 국가가 지은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기업소 등이 돈을 벌기 위해 지은 것입니다. 지난 2008년에 탈북해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 김은호 씨의 말입니다.

[녹취: 탈북자 김은호] “100세대를 지었다 하면 20-30 세대는 국가에 바치고, 50 세대는 자기네 직원들에게 분양을 하고, 나머지 20-30 세대는, 그동안 자재를 산 비용을 뽑아내기 위해 개인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에 살다가 2008년에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백화성 씨는 주택매매는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녹취: 탈북자 백화성] “90년대 초반까지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처벌을 했지만, 처벌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사람들이 반항을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양이나 신의주에서 아파트나 밭을 사고 파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있습니다.”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주민들간에 주택매매가 20년 이상 계속되다 보니 이제는 나름대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됐다고 김은호씨는 말합니다.

[녹취: 탈북자 김은호] “북한에서는 대체로 평당 천 달러입니다. 이런 가격은 평양이나 청진 같은 대도시 시내 얘기고, 일반 시골에는 15평 되는 주택은 3천달러 정도입니다.”

아파트가 없는 지방에서는 주민들이 요령껏 집을 지어 살거나 파는 경우도 있다고 탈북자 백화성 씨는 설명했습니다.

[녹취: 탈북자 백화성] “저희같은 경우는 땅은 국가에서 배정해주고, 짓는 것은 자기 마음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알아서 집을 지었던 적이 있고, 비용은 거의 안들어갔어요, 빽이나 인맥을 통해 여기저기서 자재나 인력을 구해서 지었던 거라서요.”

이러다 보니 주택의 개인 소유나 매매를 금지한 법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또 당국이 발행하는 주택 사용권인 ‘입사증’은 이제 소유권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탈북자 김은호씨입니다.

[녹취: 탈북자 김은호] “입사증 발급은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발급을 해야 하니까, 주택관리사업소 같은 데서 발급을 해주고...돈만 주면 다 만들어 줍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한국의 남북물류포럼 김영윤 박사는 주택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영윤 박사] “주민들이 웃돈을 주고 주택을 사용하는데, 그런 거래가 성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유는 북한 당국이 갖고, 사용은 주민이 하는 것을 보면, 북한이 중국을 따라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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