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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오바마, 건강보험개혁 핵심 조항 시행 연기...CIA 해외금융거래 감시 논란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는데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닛 옐런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자는 당분간 경기 부양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국제 송금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우선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새 건강보험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14일 백악관에서 새 건강보험 즉, 오바마케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이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오바마 대통령 녹취] I completely get how upsetting this can be for a lot of Americans…

최근 오바마케어 도입 이후 건강보험이 취소된 이들이 얼마나 혼란을 겪는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보험을 잃게 됐습니까?

기자) 회사나 정부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에 가입한 사람들입니다. 미국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5%에 해당하는데요. 총 1천4백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 3백50만 명의 건강보험이 벌써 취소됐습니다.

진행자) 그럼 오바마 대통령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기자) 보험 가입자들이 기존의 보험을 1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바마케어는 모든 건강보험 상품이 외래나 응급실, 만성질환 진료와 산모, 신생아 치료 등 10대 항목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최소 기준에 못 미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국민들이 새 상품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년 후에 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오바마케어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이 이미 취소된 보험 상품도 재계약해 1년간 유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새 건강보험 시행과 관련해 한 발 물러난 모습이군요.

기자) 그렇게 볼 수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만 오바마케어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히며 시행 자체를 연기하거나 등록 기간을 늦춰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밖에 새 건강보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이 안되는 문제를 곧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오바마 대통령도 밝혔지만, 새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인터넷 웹싸이트에 접속해야 하는데, 접속이 잘 안된다고요?

기자)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새 건강보험 등록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보건당국은 지난 한달간 새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0만6천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가동 한 달만에 50만 명이 가입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등록이 저조한 것은 인터넷 웹싸이트 접속이 잘 안되기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새 건강보험과 관련해 공화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앞서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미국인들이 백악관을 믿을 수 없으며, 오바마 행정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보건 제도를 망치도록 지켜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시죠.

베이너 의장은 “미국인들을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 건강보험법을 폐기해야 한다”며 “이 법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오바마 대통령은 며칠전에도 새 건강보험과 관련 사과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지지도가 떨어지기 않겠습니까?

기자) 예.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우리가 실수했다”고 솔직히 시인했는데요.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퀴니피악 대학교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오바마 대통령을 부정직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이번엔 경제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재닛 옐런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자는 강력한 경기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연준의 의무라고 지적했습니다. 옐런 지명자는 어제(14일) 상원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경제가 지난 2008년 위기 때보다 좋아졌지만 여전히 중앙은행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옐런 지명자의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기자) 옐런 지명자는 미국 경제가 위기와 불황을 거치면서 입은 손실을 회복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시죠.

[옐런 연준 의장 지명자 녹취] Unemployment is down from a peak of 10 percent, but at 7.3 percent in October, it is still too high…

옐런 지명자는 실업률이 10월에 7.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노동 시장과 경제가 부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한마디로 경기부양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군요?

기자) 예. 연준은 매달 채권을 850억 달러 어치를 사들이며 시중에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이를 제3차 양적완화라고 하는데요. 옐런 지명자는 이 같은 조치를 내년에나 중단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옐런 지명자는 그러나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면, 양적완화 조치를 자연스럽게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옐런 지명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뉴욕증시는 다우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가 전날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진행자)그럼 의회가 옐런 지명자를 인준할까요?

기자) 예.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인준 보류를 경고하고 있지만, 무난하게 인준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옐런 지명자는 첫 여성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됩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미 중앙정보국 CIA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국제 송금 자료들을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돈을 해외로 부치고 받는 내역을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군요.

기자) 예. CIA가 애국법에 근거해 웨스턴유니온과 머니그램과 같은 송금 전문업체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CIA는 미국 내 송금이 아니라 해외 관련 송금 정보만 수집했고, 이 과정으로 연방수사국 FBI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왜 이런 자료를 수집한 걸까요?

기자) 테러활동을 차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직 관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CIA가 송금 정보를 분석해 미국에서 테러 활동을 할 가능성을 발견하면 이 정보를 FBI에 넘겨줘 테러 활동을 차단하는 자료로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개인 정보를 수집했기에 논란이 생길 것 같은데요.

기자) 예. 앞서 국가안보국 NSA가 미국인들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있었는데요. 뉴욕타임스 신문은 앞으로도 다른 형태의 개인정보 수집 활동이 드러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미국에서 500ml에 10달러나 하는 고급 주스가 많이 팔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주스가 한 병에 10달러나 하면 꽤 비싼 건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반 주스는 대개 1달러도 안되죠. 이들 고급 주스는 유기농으로 기른 농산물을 이용해 영양소를 유지하는 저온 압착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소비자들이 이런 고급 주스를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식사 대신 채소를 빠르게 섭취하기 위해, 건강을 위해 주스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런 고급 주스는 부의 상징이 되고 있는데요. 건강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스를 통해 당분을 많이 섭취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스를 먹느니 생야채를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값도 싸고 영양적인 면에서도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워싱턴 24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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