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폐기, 수정 논란이 됐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한 한국 검찰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소치 올림픽 출전권을 각각 3장씩 확보했습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상미 기자 (네, 서울입니다!)
진행자)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남북정상회의록이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자)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삭제 매뉴얼’을 발견했고 이 매뉴얼에 의해 다수의 대통령 기록물이 삭제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정한 회의록 문건이 문서 파쇄기로 파쇄된 흔적도 찾았습니다. 야당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는 얘깁니다.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행한 만큼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중앙지방검찰청 이진한 차장검사입니다.
[녹취: 이진한 한국 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회의록을 삭제, 파쇄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비록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도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되어야 하는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단 삭제한 행위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련자들이 처벌이 받게 되나요?
기자) 네. 검찰은 회의록 삭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록을 만들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는 과정에 참여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검찰은 문 의원이 회의록 삭제와 유출에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서해 북방한계선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해서도 수사 결과가 나왔지요?
기자) 네. 검찰은 청와대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과 ‘봉하 이지원’으로 유출된 회의록을 비교했는데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삭제본에서 ‘지금 서해 문제가 복잡하게 돼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한다’로 기록됐습니다. 유출된 회의록에도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됐고요.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삭제본에서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를 다 해결하게…’라고 기록이 됐지만 유출본에서는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로 수정됐습니다.
진행자) 이번 결과를 놓고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민주당은 삭제 지시 없이 수정, 보완 지시만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검찰 수사가 실체적 근거 없는 짜여진 각본에 의한 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해 대화록이 있다는 게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과 노무현 재단이 대응하는 것을 일단 본 뒤 따로 더 말할 게 있을지 판단해 보겠다며 구체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쇼트트랙 남녀 국가대표팀이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군요.
기자) 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주종목인’ 남녀 1500m에서 각각 출전권 3장씩을 확보했습니다.
오늘(15일) 러시아 콜롬나에서 열린 2013-2014 국제빙상경기연맹에서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 남자 1500m에서 한국 선수 세 명이 나란히 준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들의 준준결승 진출로 남자 대표팀은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이 종목에서 3장의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여자 대표팀은 1500m는 물론 500m에서도 6명의 출전 선수들이 모두 예선을 통과해 두 종목 각각 올림픽 출전권 3장을 확보했습니다.
개인 종목의 경우 국가별로 한 종목에 최대 3명까지 올림픽 티켓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로써 한국팀은 이 세 종목에서의 올림픽 메달 가능성에 청신호를 켰다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필리핀 태풍피해지역에 머물던 한국인 15명이 여전히 연락이 안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필리핀 중부지역 주변에 있던 한국인 15명이 아직 연락이 안되고 있다고 한국 외교부의 ‘하이옌 피해대책상황실’이 밝혔습니다.
오늘(15일) 오전 현재 레이테 섬 일대에서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58명 가운데 43명은 소재가 파악이 됐는데요.
상황실은 나머지 한국인들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필리핀 피해지역을 돕기 위한 구호의 손길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의료, 구조 활동을 하기 위한 한국 정부 긴급구호대가 오늘(15일) 오전 4시 출발했습니다.
필리핀에 파견되는 긴급구호대는 모두 44명인데요. 선발대로 간 5명을 제외한 39명이 서울공항에서 군 수송기를 타고 필리핀 타클로반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긴급구호대 가운데 의료진은 현지에서 병원을 배정받아 의료활동을 실시하고 구조대는 방역과 구조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어제(14일) 이미 한 차례 군 수송기를 통해 구호물자를 현지로 보냈는데요. 어제(14일)와 오늘(15일) 모두 미화 80만 달러 규모의 구호물자와 의료품을 전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네 한상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본 서울통신이었습니다.
진행자)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남북정상회의록이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자)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삭제 매뉴얼’을 발견했고 이 매뉴얼에 의해 다수의 대통령 기록물이 삭제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정한 회의록 문건이 문서 파쇄기로 파쇄된 흔적도 찾았습니다. 야당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는 얘깁니다.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행한 만큼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중앙지방검찰청 이진한 차장검사입니다.
[녹취: 이진한 한국 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회의록을 삭제, 파쇄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비록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도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되어야 하는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단 삭제한 행위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련자들이 처벌이 받게 되나요?
기자) 네. 검찰은 회의록 삭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록을 만들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는 과정에 참여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검찰은 문 의원이 회의록 삭제와 유출에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서해 북방한계선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해서도 수사 결과가 나왔지요?
기자) 네. 검찰은 청와대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과 ‘봉하 이지원’으로 유출된 회의록을 비교했는데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삭제본에서 ‘지금 서해 문제가 복잡하게 돼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한다’로 기록됐습니다. 유출된 회의록에도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됐고요.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삭제본에서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를 다 해결하게…’라고 기록이 됐지만 유출본에서는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로 수정됐습니다.
진행자) 이번 결과를 놓고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민주당은 삭제 지시 없이 수정, 보완 지시만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검찰 수사가 실체적 근거 없는 짜여진 각본에 의한 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해 대화록이 있다는 게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과 노무현 재단이 대응하는 것을 일단 본 뒤 따로 더 말할 게 있을지 판단해 보겠다며 구체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쇼트트랙 남녀 국가대표팀이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군요.
기자) 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주종목인’ 남녀 1500m에서 각각 출전권 3장씩을 확보했습니다.
오늘(15일) 러시아 콜롬나에서 열린 2013-2014 국제빙상경기연맹에서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 남자 1500m에서 한국 선수 세 명이 나란히 준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들의 준준결승 진출로 남자 대표팀은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이 종목에서 3장의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여자 대표팀은 1500m는 물론 500m에서도 6명의 출전 선수들이 모두 예선을 통과해 두 종목 각각 올림픽 출전권 3장을 확보했습니다.
개인 종목의 경우 국가별로 한 종목에 최대 3명까지 올림픽 티켓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로써 한국팀은 이 세 종목에서의 올림픽 메달 가능성에 청신호를 켰다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필리핀 태풍피해지역에 머물던 한국인 15명이 여전히 연락이 안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필리핀 중부지역 주변에 있던 한국인 15명이 아직 연락이 안되고 있다고 한국 외교부의 ‘하이옌 피해대책상황실’이 밝혔습니다.
오늘(15일) 오전 현재 레이테 섬 일대에서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58명 가운데 43명은 소재가 파악이 됐는데요.
상황실은 나머지 한국인들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필리핀 피해지역을 돕기 위한 구호의 손길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의료, 구조 활동을 하기 위한 한국 정부 긴급구호대가 오늘(15일) 오전 4시 출발했습니다.
필리핀에 파견되는 긴급구호대는 모두 44명인데요. 선발대로 간 5명을 제외한 39명이 서울공항에서 군 수송기를 타고 필리핀 타클로반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긴급구호대 가운데 의료진은 현지에서 병원을 배정받아 의료활동을 실시하고 구조대는 방역과 구조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어제(14일) 이미 한 차례 군 수송기를 통해 구호물자를 현지로 보냈는데요. 어제(14일)와 오늘(15일) 모두 미화 80만 달러 규모의 구호물자와 의료품을 전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네 한상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본 서울통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