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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 대북 확장억제 지지 늘어"

  • 김연호

지난 4월 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에 대응해 일본 도쿄 인근에 배치된 자위대 소속 패트리어트 지대공 요격 미사일. (자료사진)

지난 4월 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에 대응해 일본 도쿄 인근에 배치된 자위대 소속 패트리어트 지대공 요격 미사일. (자료사진)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력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고, 대북 선제타격 능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연호 기잡니다.

미국 워싱턴의 조지 워싱턴대학에서 14일 아시아의 핵 실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마이크 모치즈키 조지 워싱턴대 교수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원자력을 포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핵무기의 생산과 보유, 반입을 금지한 비핵 3원칙도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말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여론과는 상관없이 정부가 원자력 개발에 다시 힘을 쏟고 있다고 모치즈키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녹취: 마이크 모치즈키, 조지워싱턴대 교수] “What I would call…”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핵무기 보유도 고려해야 한다는 ‘핵 민족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력에 대해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지지하는 등 지난 1995년의 20% 지지율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모치즈키 교수는 말했습니다.

대북 확장억제란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보복하겠다는 전략을 표명해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츠즈키 교수는 이어 일본에서 대북 선제타격 능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마이크 모치즈키, 조지워싱턴대 교수] “There is now…”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지는 않더라도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선제타격 능력을 보유하는 게 적절한 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 서터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담당관은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 핵 정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서터,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동아태 담당관] “Japan, some sort of…”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공세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더라도 중국이 관망하는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터 전 담당관은 북한의 불안정을 방지한다는 게 중국의 기본정책이라며, 여기에서 벗어나는 다른 선택은 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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