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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새 건보개혁 시행 한달, 저조한 성적...케리 국무장관, 대이란 추가 제재에 제동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미국의 새로운 건강보험 등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미국 의회의 대 이란 제재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자가 경기부양책 철회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아프간 정부군에게 제공하려던 러시아제 헬기 구입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새 건강보험의 등록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미 정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새 건강보험 등록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보건당국은 지난 한달간 새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0만6천명으로 집계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10만6천명이면 좀 저조한 것 아닌가요?

기자) 당초 오바마 행정부는 새 건강보험을 시행하면 한달에 50만명은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5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은 것인데요. 특히 연방정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겨우 2만7천명 만이 보험 가입에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기본적으로 정부가 개설한 건강보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되는데다 등록을 위해 해당 메뉴를 눌러도 엉뚱한 페이지를 가리키는 등의 문제가 계속됐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상황으로 볼 때 한 달에 2만7천명이 가입한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전체 가입자 10만6천명 가운데 나머지 7만9천여 명은 14개 각 주와 수도 워싱턴의 보험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실제 건강보험 가입을 시도했던 사람은 몇 명인지도 파악됐습니까?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한달동안 84만6천여명이 새로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 시도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의 접속 불량만 아니었어도 당초 목표치를 초과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행자) 지역별로 어느 곳에서 가입자들이 많았습니까?

기자) 아무래도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 지역에서 가입자가 많이 나왔는데요. 미 남부 플로리다주의 경우 3천5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텍사스주가 2천900여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 가입자 수가 가장 적은 주는 노스다코타주로 단 42명만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처음부터 이 법에 반대했던 공화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겠는데요?

기자) 공화당은 사실 지난달에 건강보험개혁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 폐쇄까지 불사했던 건데요.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기존 건강보험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진행자) 민주당 내 불만의 목소리도 더 커지겠는데요?

기자) 13일에도 지역 민심을 우려하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보건 당국자들을 만났는데요. 보험가입 등록 실패 사태로 인해 민주당의 신뢰가 손상을 입게 됐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그러나 공화당 주도의 별도 법안 추진이 결국 건강보험개혁법을 무산시키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건강보험 문제로 민주당 뿐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 역시 최악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는 군요?

기자) 미국 퀴니피액 대학교의 최근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2%가 오바마 대통령을 ‘부정직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평가했고요.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조사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응답은 50%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9월 조사에 비해 5%나 더 떨어진 것입니다.

진행자) 다음은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미국 의회에 신신당부한 내용이 있다는데, 뭐죠?

기자) 이란과 서방국가들간의 핵 협상이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미 의회에서는 이란 정부가 여전히 시간을 끌면서 핵 무기 개발 의혹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요.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이 같은 강경 입장에 대해 케리 국무장관이 만류하고 나선 겁니다.

진행자) 케리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한 겁니까?

기자) “만일 의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경우 이란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다”면서 일종의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 문제를 다루는 관련 상임위원회는 상원의 금융위원회인데요. 케리 장관이 13일 금융위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강조한 내용입니다.

진행자) 서방국가들은 오히려 이란의 핵 문제를 풀기 위해 제재 완화 조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케리 장관도 그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서방국가들은 이란으로부터 핵 포기 양보를 얻어내는 대신에,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특히 다음주에 유엔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참여하는 이란과의 협상이 재개되기 때문에 미 의회가 제재 시점을 단 몇 주만이라도 미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백악관도 줄곧 그 같은 입장을 의회에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이미 지난 주 백악관의 그 같은 당부가 있었고요.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는 협상을 반대하는 이란 내부 강경주의자들의 힘을 북돋아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결국 미국이 전쟁을 향해 한발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미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경제 관련 소식 살펴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자의 의회 답변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기자)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인 재닛 옐런 지명자가 상원 금융위원회의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서면 답변서를 보냈는데요. ‘미국의 실업률이 아직 너무 높은 수준이어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지금의 경기부양책을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기자) 그 같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미 수개월전부터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책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었고, 문제의 핵심은 ‘그 시점이 언제냐’ 였는데요. 옐런 지명자는 답변서에서 ‘현 시점에서는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통상적인 통화 정책으로 되돌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경제 회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가요?

기자) 그렇다고 아주 비관적인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같은 답변서에서 옐런 지명자는 ‘주택 건설 부문은 이미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제 반등할 일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자동차 산업도 재기에 성공하는 등 일부 경제 부문은 확연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마침 뉴욕 증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죠?

기자) 뉴욕 증시 상장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스텐더드 앤드 푸어스’ 지수가 최고 기록을 또 다시 갈아 치웠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백화점 유통업체 ‘메이시’의 3분기 실적이 크게 오른 것이 전반적으로 주가 지수를 끌어 올리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메이시’의 주가는 이날 하루에만 9%나 상승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군사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이 러시아제 헬기를 구입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고요?

기자) 러시아제 다목적용 전투 헬기인 ‘Mi-17’을 말하는 것인데요. 미국 정부는 당초 내년에 러시아 국영 무기업체의 ‘Mi-17’ 헬기 15대를 추가로 사들여서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에 보급할 계획이었습니다. 모린 슈만 미 국방부 대변인은 그러나 13일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취소했다면서 앞으로 연방의회와 협의하면서 구입 기종들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매 결정을 취소한 배경이 궁금한데요?

기자) 러시아 군수업체가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군에 바로 그 ‘Mi-17’ 헬기를 제공한 일 때문입니다. 미 의원들은 그동안 시리아 정부가 ‘Mi-17’을 자국민을 살상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며 이를 미국이 구입하는 것에 큰 저항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아프간에 러시아 헬기를 제공할 경우 아프간 정부의 러시아 의존도가 심해질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았습니다.

진행자) 미국도 좋은 헬기들이 많은데 애초에 왜 러시아제를 구입하기로 계약한 거죠?

기자) 러시아의 ‘Mi-17’ 헬기가 산악지형이 많은 아프가니스탄에 가장 적합한 기종으로 평가됐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11년에 Mi-17 헬기 60여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일부 헬기들을 구입해 아프간 정부군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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