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나진-하산 사업 참여는 5.24와 무관"

한국 정부는 한-러 정상회담에서 나진-하산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과 관련, 이번 양해각서는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제재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러 정상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나진-하산 개발 사업은 러시아 극동의 하산과 북한의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의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 그리고 복합 물류 사업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업에 북-러 합작회사의 러시아 측 지분 일부를 포스코 등 한국 3개 기업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방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협력 구상을 위한 초석이자,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러시아를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한국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비록 북한과의 공동 협력사업이기는 하지만, 러시아 측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의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박수진 부대변인] “현재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북한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간접적인 투자가 사실상 재개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 정부가 5.24 조치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성훈 부연구위원입니다.

[녹취:제성훈 연구위원] “이번 사업 참여로 한국 정부가 5.24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가스관과 전력망 연결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특히 북한과 협력을 하면서 러시아와 함께 협력하는 국제협력이 향후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데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통일부는 최근 남북관계 등 여건이 조성될 경우 북한과 경제협력 사업을 재개하고, 투자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제2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