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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정상회담, 남-북-러 3각 협력사업 돌파구 기대'


지난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내일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한국과 북한, 러시아 간 삼각 협력사업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되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지난 해 9월에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당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을 통과하는 러시아 천연가스관 사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 연결 사업과 러시아에서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송전관을 연결하는 사업 등 다른 협력 사업들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녹취:이명박 대통령] “ 양국이 관계가 아주 크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양국이 협력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나라는 이보다 앞서 열린 몇 차례 정상회담에서도 가스관과 철도 연결, 송전관 사업 등 한국과 북한, 러시아 간 삼각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을 통과하는 러시아와 한국 간 가스관 사업은 지난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때 합의됐습니다.

당초 계획은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2015년부터 매년 750만t의 천연가스를 30년에 걸쳐 도입하고, 이를 위해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러시아는 천연가스 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개발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은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을 뿐아니라 수송료를 3분의1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북한은 해마다 1억 달러에서 1억5천만 달러의 가스관 통과 수수료를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명박 한국 대통령은 2011년 9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가스관 연결을 위한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간 대화가 빠른 시일 안에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이명박 대통령] “3자가 합의되는 시점이 있는데 어느 정도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전될 것이다.”

하지만 남북한과 러시아 간 여러 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여전히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가스관 사업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이 지난 2003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 연결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 부산에서 북한 라진까지 한반도종단철도를 건설한 뒤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철도와 연결해 모스크바는 물론 유럽까지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한국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올해 취임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부산에서 출발해서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철도가 연결돼서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꿈을 꿔왔고...”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지난 9월 말, 북한의 함경북도 라진항과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철도를 개보수해 재개통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철도 개보수 공사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 연결사업의 첫 단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러시아의 계획이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간 철도 협력사업의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안병민 북한동북아연구실장은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남북간의 모든 경제협력이 중단돼 있고요, 5.24 조치가 가동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 당국의 성의있는 조치,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력채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편 송전망 구축 사업은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가운데 가장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서 북한 청진을 거쳐 한국까지 송전선을 건설해 러시아의 잉여 전기로 북한의 전력난을 해결하고 한국에도 값싼 전기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남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2003년 이후 세 나라에서 번갈아가며 관련 회의를 열었지만 북한의 미온적 반응으로 추진력을 잃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러시아와 한국이 북한을 지나는 가스관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가스관과 전력망을 같이 설치하면 훨씬 경제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러시아가 사업의 타당성 검토 작업에 들어갔지만 뒤이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검토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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