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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의록 보완' 지시 문서 확인...해경 '863함 사건' 40년 만에 전면 재조사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의 수정, 보완을 지시한 문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40여 년 전 북한 함정과 교전하다 침몰된 해경 ‘863함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VOA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의 수정, 보완을 지시한 문서를 검찰이 확보했다죠?

기자) 네, 이 같은 사실은 오늘 한 조간신문이 보도한 뒤 여러 언론기관에서 확인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검찰과 참여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 2007년 10월 21일 청와대 통합업무관리 체계인 ‘이지원’을 통해 대화록 초본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정상회담에 배석한 내용을 녹취한 대화록 초본을 ‘이지원’ 체계에 등록한 지 12일 만이었습니다.

진행자)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기자) 네, 이 문서에서 노 전 대통령은 관계자들에게 수고했다는 취지의 격려를 한 뒤, 다듬어 놓자는 의미에서 재검토 하라, 회의록을 보니 조 비서관이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다,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도 북방한계선 NLL을 사후에 처리하는 데 동의했으나 회의록을 보면 자신이 임기 중 해결한다고 한 것처럼 돼 있는데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 다른 지시내용은 없었나요?

기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일부 표현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예를 들면 자의적이라는 표현이 자위력으로 돼 있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지난 7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회의록 일부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수정 지시가 있었고, 그에 대한 수정, 보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한 노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기자) 네, 노 전 대통령 측의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에서 서해 평화협력 지대를 조성해 북방한계선, NLL 문제는 뒤로 미루도록 했는데 대화록 내용은 실제 회담 결과와 맞지 않아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수정본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선별해 사법처리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한 수사 속보였습니다. 해경 ‘863함 사건’에 대해 40여 년 만에 전면 재조사가 진행중이라죠?

기자) 네, 한국 정부가 40여 년 전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 어선 보호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함정 3척과 교전하다 침몰된 ‘863함 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직후 작성된 국방조사단 진상조사서가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재평가하고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실종자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등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당시 진상조사서에는 863함 피격 침몰사건은 해경 승조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진행자) 관련 기관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에서 당시 항해일지와 경비세력 위치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돼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았다고 확인하고, 오는 18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열어 재조사 대상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해경 863함이 침몰할 당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기자) 네, 속초해양경찰서 소속 200톤 급 경비함정인 863함은 레이다가 고장 나 귀항일을 하루 앞당겨 1974년 6월 28일 거진항으로 복귀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8시 45분 강원도 고성군 저진 북동쪽 13마일, 북방한계선 남방 2마일 해상에서 북한 함정 3척을 만나 교전을 벌이다 침몰했습니다.

승조원 28명 가운데 26명은 숨졌고 2명은 납북됐습니다. 희생자 8명은 시신이 인양돼 국립묘지에 안장됐으나 나머지 18명은 시신을 찾지 못하고 실종자로 처리돼 국립묘지에 위패만 봉안돼 있습니다.

진행자) 해경 863함 피격 사건에 대한 재조사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을 감동시킨 예술인에 대한 훈장 수여 소식이군요?

기자) 네, 원로 희극인인 구봉서씨를 비롯해 지난달 은퇴공연을 가진 패티김씨, 19번째 음반으로 화려하게 무대에 복귀한 가수왕 조용필씨 그리고 한국의 국민배우죠 안성기씨 등 4명이 은관 문화훈장을 받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는 이들을 포함해 보관문화훈장 2명, 대통령표창 7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등 올해 대중문화 예술상 수훈자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희극인 구봉서씨는 연세가 많지 않습니까?

기자) 네, 원로 희극인이시죠, 구봉서씨는 올해 87세입니다. 구씨는 60년 동안 희극인으로 활동하며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주연으로 출연한 ‘수학여행’이 지난 1969년 테헤란 국제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는 등 초창기 한국 코미디 영화가 해외에 진출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진행자) 가수왕 조용필씨도 환갑을 넘긴 나이에 화려하게 현역으로 복귀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용필씨는 그 동안 대중 음악인으로 쌓아온 독보적인 명성과 국민적 사랑을 누려왔죠.

올해 내놓은 새 음반에서 모든 세대와 소통이 가능한 신선하고 젊은 음악을 선보이며 음악인의 본보기가 됐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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