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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 협상 재개 '합의 도출 기대'... 중국, 지방정부 직접투자 통한 기업설립 금지

  • 김연호

세계 각 국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연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존 케리 국무장관이 협상장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기업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 여성에 대한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이란 핵 협상 소식부터 살펴보죠. 회담이 어제부터 열렸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기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중동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로 급히 날아간 걸 보면 뭔가 중대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는 이란과 강대국들간의 입장 차이를 좁혀주기 위해서 케리 장관이 제네바로 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장관 선에서 매듭을 지어야 할 일이 있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이란 쪽에서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교장관이 나오고, 강대국들을 대표해서 캐서린 애슈턴 유럽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나왔습니다. 어제 첫 날 회담이 끝나고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고, 이어서 애슈턴 대표의 요청으로 케리 장관이 급히 제네바로 간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들도 예정에 없었지만 서둘러 제네바로 향했습니다.

진행자) 강대국 외무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걸로 봐서는 뭔가 협상 타결이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올만 한데요.

기자) 세계 주요 언론들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8일) 중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자리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세 가지 주요 사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준비하기로 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사안들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강대국들과 이란이 뭘 공동 목표로 삼을 것인지, 1년 안에 어떤 식으로 이란 핵문제를 종결지을지, 그리고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 세 가지를 공동성명에 담을 수 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그럼 이란 제재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 변해야 이란에 대한 제재도 풀릴 수 있다, 이게 미국의 입장이었는데요.

기자)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7일 미국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란이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조치를 취한다면 제재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란이 중간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핵무기 개발계획이 없다는 걸 확신시켜줄 조치를 취하는 척하다 그만둘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제재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은 첫 단계일 뿐이고,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뜻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란이 핵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더라도 핵개발을 후퇴시키는 조치를 실제로 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가 쌓일 수 있다는 거죠.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전면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어떤 의미있는 조치가 나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진행자) 이스라엘도 이번 협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적대국인 이란의 핵개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는데, 핵 협상 진전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기자) 정반대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오늘(8일) 케리 미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돼 있는데, 회담에 앞서서 기자들에게 미리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대국들이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번에 어떤 합의가 이뤄져도 거기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이 협상 진전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미국이 너무 쉽게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반면 그동안 제재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이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약속만 하는 대가로 제재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게 이스라엘의 지적입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모두 중단하고 그동안 생산한 농축 우라늄을 해외에 모두 넘기고, 지하 농축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는 게 이스라엘의 주장입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 보겠습니다. 산시성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는데, 용의자가 체포됐군요.

기자) 네. 지난 6일 산시성의 성도 타이위안에서 연쇄 폭발사건이 있었죠.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는 사건이었는데, 베이징 톈안먼에서 차량 돌진 사건이 있은지 일주일만에 발생한 사건이라 중국 당국도 바짝 긴장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만에 타이위안에 사는 펑즈쥔이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진행자) 용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 41세 남성인데요. 절도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증거물도 나왔습니까?

기자) 펑즈쥔이 사는 집에서 사제 폭발물 장치가 나왔고, 그밖의 다른 범죄 증거물도 대량 발견됐다고 중국 공안이 밝혔습니다. 용의자 역시 범행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톈안먼 사건과는 연관이 있는 겁니까?

기자) 아직까지 두 사건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산시성 공산당위원회 건물에서 폭발이 있었고 톈안먼 사건과 일주일 간격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조직적인 테러가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가 타이위안에 사는 현지인인데다, 절도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어서 개인적인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중국 경제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정부의 기업설립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네요.

기자) 네, 리커창 총리가 직접 지시한 건데요, 지방정부가 투자해서 기업을 만드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지난 1일 ‘지방정부 기능전환과 기구개혁 회의’가 있었는데요, 리 총리가 이날 연설에서 이런 지시를 내린 게 뒤늦게 중국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진행자) 중앙정부에서 이런 지시를 내린 이유는 뭔가요?

기자) 지방정부가 직접 기업을 운영하거나 기업의 생산과 경영에 관여하면, 독과점이나 시장 봉쇄가 나타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인 일반국민에게는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개방된 시장을 만들지 못한 주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리 총리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정부는 정부의 역할에만 충실하라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로에서 직접 차를 모는 운전사가 되지 말고 교통경찰과 신호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리 총리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공정한 관리자의 역할만 하고 경제활동에서 이익을 챙기는 당사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행정규제도 지방정부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라는 게 리 총리의 주문이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는 일제시대 ‘근로 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일본이 계속 반발하고 있네요.

기자) 네, 한국 광주지방법원이 지난 1일 정신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었죠. 일제 강점기에 미쓰비시가 한국의 근로정신대 여성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미쓰비시 중공업에 60만달러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미쓰비스 중공업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미쓰비스 중공업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어떤 근거에서 판결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기자) 한국과 일본 사이의 청구권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다는 게 일본 정부와 관련기업들의 입장입니다. 지난 1965년 두 나라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 때 일제 강점기의 배상문제도 마무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법원이 이걸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일본 외무성과 경제단체들도 같은 입장입니다.

진행자) 한국과 일본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뭐가 어떻게 해결됐다는 건지에 대해 두 나라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제사법제판소 같은 제3자의 중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진행자) 끝으로 필리핀 태풍 소식 알아보죠. 역사상 최악의 태풍이 될 거라는 경고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태풍이 이미 필리핀에 상륙했습니다. 태풍 하이옌의 순간 최대풍속은 시속 3백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풍속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상 관측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입니다.

진행자) 그런만큼 피해도 클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필리핀 곳곳에서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황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피해규모를 파악하는데도 인력이 모자를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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