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한국군 선제타격 능력 진전…북한 급변사태엔 미흡"


지난 4월 한국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진행된 미-한 연합 군사훈련에 참가한 한국 포병대. (자료사진)

지난 4월 한국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진행된 미-한 연합 군사훈련에 참가한 한국 포병대. (자료사진)

한국 군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능력을 갖추는 데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 붕괴와 같은 급변사태에 대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에서 7일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허드슨연구소의 리처드 와이츠 선임연구원은 한국 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선제타격이 가능한 무기체계를 갖추는 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와이츠 연구원] they are making progress toward that…

한국 군이 사정거리가 늘어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무인항공기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런 무기들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와이츠 연구원은 또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북한의 잠수함 공격에 대한 한국 군의 대응 능력도 향상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군의 선제타격 능력 진전은 중국은 물론 때로는 미국 정부도 놀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0월 열린 미한안보협의회, SCM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지상과 해상, 공중의 가용전력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에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의 이런 합의는 북한이 언제든 핵을 무기화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군은 북한의 핵 위협 징후가 포착될 경우, 핵과 미사일 시설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30분 안에 선제타격하는 시스템, 이른바 킬 체인을 서둘러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와이츠 박사는 한국 군이 북한의 붕괴 같은 급변사태에 대비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와이츠 연구원] "for example, if for whatever reason…"

어떤 이유로든 북한이 붕괴할 경우 한국 군은 신속히 북한에 진입해 핵무기를 회수하고 다른 위기들에 대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첨단 무기체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지상군 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와이츠 연구원은 많은 나라들이 첨단 무기체계를 갖추는 대신 군 병력 규모를 줄이는 추세라며,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중국 군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는 한국에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와이츠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한편 와이츠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전쟁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한국이 최근 방위산업에서 괄목한만한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아시아에서 3번째, 세계적으로는 12번째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와이츠 연구원은 특히 한국이 경제발전에 힘입어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로 발돋움했다며,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