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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개선 조치 실행... '일한 만큼 분배'


지난 6월 평양 거리에 '군사 원칙에 입각한 경제 건설'을 강조하는 포스터가 걸려있다. (자료사진)

지난 6월 평양 거리에 '군사 원칙에 입각한 경제 건설'을 강조하는 포스터가 걸려있다. (자료사진)

북한이 일한 만큼 분배한다는 개념의 경제 개선 조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회복 등이 먼저 이뤄져야 이런 조치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6일 북한이 생산력 증대를 위해 내부경제 개선 조치에 힘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신보'는 북한의 대표적인 경공업 공장인 평양기초식품공장이 올해 생산력 증대를 위해 시도한 운영방식의 변화를 이 같은 사례로 들었습니다.

`조선신보'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관리 개선을 언급한 뒤 시범단위가 된 평양기초식품공장이 전반적인 경제관리에서 근본적 변화를 이뤄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평양기초식품공장이 도입한 제도 개선의 핵심은 성과에 따라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근로자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이 공장은 ‘원가보상의 법칙’에 따라 국가계획에서 벗어나 자체 원료로 생산한 제품은 국가와 토의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신보'는 사회주의 분배법칙이란 쉽게 말해 일한 만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노동력에 따라 생활비를 주는 조치가 취해졌으며 지난 10월 중순까지 일부 종업원들의 생활비가 인상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박사는 김정은 체제의 특징 중 하나가 내부 경제개혁 조치나 대외적인 개방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것이라며 현 체제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박사]“지금 북한의 주민들한테 경제적 기대심리도 불어넣고 하나의 모델들을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또 홍보하고 이런 게 특징적인 것이죠. 김정은 체제에서도 경제적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그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김정은 체제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을까...”

북한 경제잡지도 경제현장에서 성과에 맞는 분배를 부쩍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10월30일 발행된 계간지 ‘경제연구’ 최신호는 생산물 분배에서 평균주의는 근로자의 생산 열의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한 만큼 주는 원칙에 따라 노동 과정에서 소모한 힘과 생활을 보상해줘야 한다며 생산이 늘면 노동보수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언급해 임금 인상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조봉현 박사는 북한의 이러한 경제개혁 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박사] “앞으로도 북한이 다양한 경제 조치들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2014년도에는 김정은 체제에서 경제를 중시하면서 다양한 정책과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경제 문제를 위해서라도 핵 문제, 남북관계 등 부분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조선신보'는 지난 5월 북한이 김 제1위원장의 지시로 새 경제 조치를 연구 중이며 시범단계를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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