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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5.24 조치 해제 가능성 시사


류길재 한국 통일부 장관이 지난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사진)

류길재 한국 통일부 장관이 지난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정부가 앞으로 5년 간 추진할 대북정책에서 북 핵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명시했습니다. 또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태에 대한
5.24 제재 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가 확정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당초 초안에는 빠졌던 ‘북 핵 문제 해결’이 10대 추진과제로 명시됐습니다.

지난 9월 발표된 초안에는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라는 과제 아래 북 핵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10대 추진과제 제목으로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 남북관계가 추진돼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으로, 심의 과정에서 북 핵 문제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 있어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 간 경제협력을 재개하고, 북한에 대한 투자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남북경제특구를 확대하고, 제도화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남북관계 상황이 진전될 경우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이승열 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이승열 연구위원] “일단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5.24 조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5.24 문제가 개선이 되면 북한과의 관계의 진전. 즉 ‘비전 코리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금강산 관광 이후 과거에 추진해왔던 교류협력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신호를 북한 당국에게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는 확고한 신변안전 보장 등 한국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는 언급 대신, 남북 관계 상황에 따라 지원 품목과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이산가족 문제와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하면서 북한인권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기본계획에는 그러나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마련한 1차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 등 구체적인 교류협력 과제들은 빠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기본계획의 국회 동의 여부 등을 둘러싼 여야간의 이견으로 국회 보고는 무산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추후 여야 협의에 따라 국회 보고를 마무리한 뒤, 기본계획을 토대로 내년부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20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2007년 11월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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