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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유엔 안보리 영구의제로 다루도록 권고해야"


지난달 31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청문회가 워싱턴에서 이틀째 열린 가운데, 제라드 겐서 국제법 전문 변호사(오른쪽)가 마이클 커비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청문회가 워싱턴에서 이틀째 열린 가운데, 제라드 겐서 국제법 전문 변호사(오른쪽)가 마이클 커비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북한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가 영구 의제로 다루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일부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조사위원회의 임기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난 주 워싱턴 청문회를 끝으로 증거 수집을 거의 마무리하고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법 변호사인 제라드 겐서 ‘페르세우스 전략’ 대표는 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권고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입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겐서 변호사] “ You should encourage UN security council put…”

가장 우선적으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 핵 문제 뿐아니라 인권 상황을 영구 의제로 채택하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겐서 대표는 이를 통해 유엔 안보리가 정기적으로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보고 받으며 심각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겐서 대표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라며,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개입 없이 전체 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 혐의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이관하는 결의를 채택하도록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은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근거가 되는 로마규약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만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기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North Korea is not a party to the Rome Treaty…”

커비 위원장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가능성을 국제법 전문가들과 만나 타진 중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겐서 대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사안을 전담할 유엔 특사를 임명하는 것도 좋은 권고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겐서 변호사] “They should request to secretary general appoint special envoy…

특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인도적 지원과 인권 문제를 조율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고 우려들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6일 ‘VOA’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런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스칼라튜 총장] “ He will not do it...."

반기문 총장은 지금까지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나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고, 인권단체들의 수많은 개선 권고 역시 유엔의 고질적인 관료주의 벽 때문에 수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스칼라튜 총장은 유엔 조사위원회가 내년 3월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국제사회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 인권단체들이 강력히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권 유린 책임자와 관련 기관을 규명하는 일 역시 어려운 게 아니라며, 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이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라지브 나라얀 북한연구원도 ‘VOA’에, 국제 인권단체들과 시민사회가 유엔의 조치들을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나랴얀 연구원] “I think international human rights NGO world and civil society…”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은 북한인권 개선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행동이 뒤따를 수 있도록 격려와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임기가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By extending the mandate of the COI…

북한인권위원회의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위원회 임기 연장이 사안의 긴박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미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임기 연장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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