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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 정부, 인터넷 업체 전산망 침투'...보건복지부, 건보개혁 홈페이지 오류 사과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인터넷 업체 구글과 야후에 몰래 접속해 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건강보험개혁 인터넷 홈페이지의 접속 장애 문제와 관련해 연방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 정책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최종우승팀을 가리는 월드시리즈에서 보스턴 레드삭스팀이 승리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미국의 정보통신 업체들이 미국 정부에 협조해 왔는지 여부가 논란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의혹이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의 기밀폭로자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이 처음 벌어졌을 당시, 미 국가안보국이 미국의 정보통신 업체들로부터 고객들의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의혹이 일었었는데요. 해당 업체들은 이를 부인했지만 여론은 악화됐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오늘(31일) 국가안보국이 비밀리에 세계적인 인터넷 업체인 구글과 야후의 전산망에 몰래 접속해 정보를 수집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진행자)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이런 사실을 어떻게 파악했을까요?

기자)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스노든이 확보한 문서를 분석한 끝에 이런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이번에 분석된 자료는 올해 1월 9일 자로 작성된 비밀문건입니다. 국가안보국의 정보수집 담당 부서가 구글과 야후의 내부망에 침투해 이들이 지역별로 구축해 놓은 전산망에서 매일 대량의 정보를 빼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건에서는 한달 동안에만 1억8천여 건의 새로운 정보가 수집돼 본부로 전송됐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인터넷 업체에서 빼낸 정보들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네. 국가안보국이 빼낸 정보는 누가 전자우편을 보내고 받았는지를 알려주는 자료는 물론이고 글이나 영상, 음성 등의 세부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 사실상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한 비밀 도감청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국의 이 같은 비밀 작전 명칭은 ‘머스큘러’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이 작전에는 영국 정보통신본부도 동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종전에도 ‘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역시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앞서 폭로했던 ‘프리즘’은 그나마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허가를 거쳐서 인터넷 업체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드러난 ‘머스큘러’는 광케이블로 연결된 인터넷 기업들의 전산망에서 아예 자료의 흐름을 통째로 복사한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업체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인터넷 업체인 구글과 야후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자신들의 정보 보안 체계는 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기업들은 최근 자료 보안에 막대한 돈을 들이고 있는데요. 미국 정보당국이 업체들의 약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로마 가톨릭교의 교황도 정보 수집 대상이 됐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기자) 네. 이탈리아 주간지인 ‘파노라마’가 보도했는데요. 미 국가안보국이 교황청도 도청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이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은 물론 가톨릭 본부가 있는 바티칸을 중심으로 오가는 전화통화를 엿들었다는 것입니다. 파노라마는 또 미국이 교황 선출을 위한 모임 ‘콘클라베’ 전날까지 고위 성직자들의 대화를 엿들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한 국가안보국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국가안보국은 이런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배니 바인스 국가안보국 대변인은 어제(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국가안보국은 바티칸을 도청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엔에 대한 감청 의혹과 관련해서도 현재 유엔을 감시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정보 수집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유럽의회 의원들에 이어 독일 특사단도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도청 의혹과 관련해 독일 특사단이 어제(30일)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총리 외교안보 보좌관을 단장으로 독일 정보 당국자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30일) 백악관에서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미국의 정보와 안보 당국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또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차관보도 만난데 이어, 곧 윌리엄 번스 국무부 부장관과도 회동합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 인터넷 홈페이지 장애 문제와 관련해서 보건복지장관이 공식 사과했군요?

기자) 네. 캐슬린 시벨리어스 보건복지장관이 어제(30일) 미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 국민들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이번 일을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문제 해결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진행자) 의회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공세가 만만치 않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뿐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공화당 소속 프랭크 업튼 에너지상무위원장은 건강보험 가입 신청이 시작된 지 한달이 다 됐지만 상황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건강보험개혁법의 제도 정착을 위해 3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기능장애가 당연한 게 돼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도 청문회가 열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인데요.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에서 다음달 5일에 청문회를 갖습니다. 상원 청문회에는 건강보험개혁의 실무책임자인 메릴린 태브너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센터 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건강보험개혁법도 그렇고 최근 정치 상황이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지지도와 관련한 새로운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미국의 N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어제(30일)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4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두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로만 보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이달들어 빚어졌던 연방정부 폐쇄 사태 여파와 최근 논란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미 국가안보국의 도청 파문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진행자) 정부 폐쇄 기간에는 그보다 더 떨어진 지지율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바마 대통령 뿐 아니라 미국 정치에 대한 불신감이 전반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갤럽의 지난 조사 결과 가운데는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9%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역시 거의 모든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는데요. 가령 예산안과 건강보험개혁법 등을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대립해 온 공화당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22%로 부정적인 응답 53%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진행자) 경제 뉴스 살펴보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정례회의가 있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매달 말쯤 열리는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최근에 부쩍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예고된 데로 경기부양책이 언제부터 철회될 것인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궁금해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연방준비제도는 이번에도 매달 850억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을 통한 시중 유동성을 확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연방준비제도가 양적완화를 축소하게 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이를 의식한 건가요?

기자) 아직 경제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미국의 경기나 고용 지표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또 최근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예산과 재정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을 철회하게 된다면 시장이 받는 충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올해 미국 프로야구의 최종 우승팀은 결국 보스턴 레드삭스에게 돌아갔군요?

기자) 네. 보스턴 레드삭스가 6년 만에 통산 8번째 월드시리즈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보스턴은 어제(30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6대 1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월드시리즈는 7번의 경기 가운데 4번만 승리하면 결과가 가려지는데요. 보스턴은 3차전까지 1승 2패로 몰렸다가 그 뒤 이어진 추가 경기에서 3연승을 거두면서 결국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보스턴이 지난해에는 꼴찌 팀이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보스턴이 바로 지난해 시즌에서는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내에서도 최하위 꼴찌 팀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꼴찌에서 1년 만에 우승팀이 된 경우는 지금껏 한번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 야구사에 두번째 진기록을 세운 겁니다. 한편 월드시리즈의 최우수선수(MVP)는 보스턴 팀 내에서 경기 내내 큰 활약을 보인 ‘신의 방망이’ 데이비드 오티스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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