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뉴스 Q&A

미 정보당국자, 감시활동 정당성 피력...이라크 총리 방미, 무기 지원 요청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의 정보기관장들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해외 감시활동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이라크 총리가 무기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인구가 밀집돼 있는 일리노이 주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운전면허증을 별도 발급합니다. 미국에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여론이 40여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보기관의 해외 감시활동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책임자들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미 국가안보국(NSA)의 키스 알렉산더 국장과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의 제임스 클래퍼 국장이 어제(29일)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정보수집은 꼭 필요하다면서 이로 인해 여러 테러 기도들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한마디로 해외 정보수집이 정당하고 필요하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국가안보국장은 특히 지난 몇년간 미국과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 전화와 인터넷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미국에서만 13건, 유럽에서도 25건의 굵직한 테러 공격 기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우방국 정상들의 휴대전화까지 도청한 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요?

기자) 네. 특히 유럽 국가 정상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은 외국 정상들에 대한 감시활동은 첩보의 기본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또 이는 다른 나라 정보기관들도 하고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자신이 50년전 정보학교에서 처음 배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해외 지도자들에 대한 감시활동이었다면서 미국의 동맹국들도 미국을 상대로 그 같은 첩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프랑스나 스페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감시행위가 벌어졌다는 의혹도 정당화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 부분은 부인했는데요. 알렉산더 국가안보국장은 프랑스나 스페인, 이탈리아 국민 수천만명의 전화기록을 수집했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는 완벽한 오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알렉산더 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키스 알렉산더 NSA 국장] “They cite as evidence screenshots of the results of a web tool…”

언론에 보도된 것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이 방어와 군사작전 차원에서 수집한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보수집이 이뤄졌고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전쟁지역에서 수집한 것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사실이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잘못된 보도가 나갈 수 있죠?

기자) 네. 알렉산더 국장은 기밀을 유출하고 제공한 사람들이나 이를 분석한 기자들이 기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보수집의 주체와 대상 모두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알렉산더 국장은 그러면서 유럽의 정보기관들도 전화기록 등에 모두 접근하고 있으며 이같은 기록들은 국가안보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외국 정상들의 도청 사실을 진작에 알았다는 주장도 나왔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오래전부터 외국 정상 등에 관한 감청 활동을 알고 있었다고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밝혔는데요.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전화도청 사실을 몰랐다는 백악관의 해명과 상충되는 대목입니다. 클래퍼 국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해외 감청정보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도 전달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이 직접 오바마 대통령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안보회의 의장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백악관의 기존 해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진행자) 어쨌든 이번 논란으로 미국에 해명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2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현재 여러 국가들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상당수 국가들은 공개적으로 정보수집 문제를 거론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보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은 영국과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 국가들과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밖에 한국과 인도 등도 포함돼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라크의 누리 알 말리키 총리가 미국 방문길에 나섰군요?

기자) 네. 아시겠지만 미국과 영국은 지난 2003년 이라크를 공격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교체했고, 그로부터 8년 뒤에 이라크에서 철수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이라크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테러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누리 알 말리키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는 것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인데요. 말리키 총리는 어제(29일)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각종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 무기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이번 방미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과도 만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오늘(30일)쯤 워싱턴에 도착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다음달 1일에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말리키 총리는 이 자리에서 방어용 무기 뿐 아니라 테러 조직과 맞서 싸울 공격용 무기 지원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말리키 총리가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 신문에도 기고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말리키 이라크 총리가 미국 방문에 즈음해 뉴욕타임스 신문 국제판에 기고를 했는데요. 이라크에는 알카에다와 그 연계 세력이 하루가 멀다하고 무고한 시민을 겨냥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공격용 헬기를 비롯한 테러 대비용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말리키 총리는 또 시리아 내전으로 중동 지역에 극단주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다면서 시리아나 이라크가 알카에다의 거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 상원에서는 왜 말리키 이라크 총리의 미국 방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기자) 네. 미국 상원의 일부 의원들이 최근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요. 정부가 말리키 총리에게 지원을 약속하기에 앞서 이라크 국정 운영에 더 충실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칼 레빈과 존 매케인 등 민주 공화 양당의 중진 상원의원들은 오늘(30일)자 워싱턴포스트 신문에도 같은 내용의 전면 광고를 실었는데요. 이 의원들은 이라크에 폭력 사태가 만연하게 된 데에는 말리키 총리가 국내 정치를 잘못한 탓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일리노이 주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미국 일리노이주가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미국 제3대 도시로 불리는 시카고가 일리노이 주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많은 주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게 획기적인데요. 주 당국은 이번 조치로 최대 50만명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불체자용 면허증이 따로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일리노이주가 불법체류자들에게도 발급하는 일시 방문자 운전면허증(TVDLs)은 정식 면허증과는 몇 가지 점에서 다른데요. 면허증 가장자리에 보라색 선을 넣었고, 유효기간은 일반 면허증보다 1년 짧은 3년입니다. 또 아쉽게도 신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 체류자의 양산을 막으면서도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미국에서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곳이 또 있습니까?

기자) 네. 워싱턴DC와 네바다주 등 7개 주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제한적인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달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발급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시행까지는 1년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밖에 뉴욕 주의회도 지난주에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진행자) 사형제도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데, 이번에 새로 실시된 여론조사 내용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미국 국민 가운데 사형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60%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미국인 1천여명을 대상으로 이달 초에 조사한 건데요. 이는 4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미국인들의 사형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 1994년에 80%로 가장 높았었는데요. 하지만 몇몇 사형수들에 대한 무죄가 입증되면서 최근 일부 주 정부들에서는 사형수라 하더라도 실제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행자) 정치 성향에 따라 사형에 대한 찬반 입장도 달라지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공화당 지지자들은 여전히 사형에 대한 찬성 입장이 많았는데요. 80%를 넘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절반보다 낮은 47%만이 찬성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 아예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주도 늘고 있는데요. 올해 메릴랜드 주를 포함해 2006년 이후에만 벌써 6개 주가 사형제도를 전면 폐지한 바 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