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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조사위 "인권 유린 책임자, 국제 재판 회부 검토"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24일 영국 런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열린 북한 인권 청문회 성과에 관해 설명했다.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24일 영국 런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열린 북한 인권 청문회 성과에 관해 설명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영국에서 개최한 청문회 증언은 상당히 강력했다고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 내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국제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은 24일 영국 런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날 개최된 청문회가 매우 강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목석과 같은 사람일 정도”로 증언이 감동적이었다는 겁니다.

조사위원회가 23일 런던의 웨스트민스터에서 개최한 청문회에는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 난민 4 명이 참석해 탈북자 강제북송과 인신매매, 북한 군인들이 겪는 인권 유린 문제 등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지금까지 수집한 증언을 볼 때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이 혹독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중국에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특히 북한 내 인권 유린의 책임자를 규명하는 것도 조사위원회의 임무라며,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런던의 변호사들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런던의 한 소식통은 24일 ‘VOA’에 유엔 조사위원들이 25일 런던에서 국제법 변호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근거가 되는 로마규약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만이 북한 내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또 북한인권 문제가 시리아와 버마 등에 비교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에 유엔에 제출할 보고서가 이런 분위기를 환기시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 뒤 영국 정부 고위 관리들과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잇달아 면담했습니다.

조사위원들과 면담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라지브 나라얀 북한 연구원은 ‘VOA’에, 정치범 수용소의 참혹한 인권 유린에 위원회가 우선순위를 두고 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나라얀 연구원]

나라얀 연구원은 또 조사위원회가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뒤 국제사회가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지가 이날 논의의 주요 관심사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김주일 재유럽조선인총연합회 사무총장은 24일 ‘VOA’에, 북한 군인들의 인권 문제가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부각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주일 총장] “북한 정권이 군인들에게 가하는 인권 유린 실상에 대해 많은 증언이 나온 청문회였습니다. 북한 내 인권 유린 실상이 결국은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어린 청년들이 외출 외박, 휴가도 거의 없이 10년 이상 군대에 복무해야 하고, 군대는 일부 간부 자녀들이나 힘있는 자들의 전유물이고 일반 주민들의 자녀들은 단 한번도 인생을 꽃피울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인권 유린을 당한다는 점들을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당초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예정됐지만 북한 군인들이 겪는 인권 유린에 대한 증언들이 길어지면서 밤 9시가 훨씬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앞서 지난 8월 서울과 도쿄에서 청문회를 열었으며, 다음 주에는 워싱턴에서 이틀간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조사위원회는 워싱턴 방문에 앞서 오는 29일 68차 유엔총회에 구두로 중간보고를 할 예정이며,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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