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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총리 자문기구, 북한 위협 주요 안보과제 지적

  • 김연호

지난 4월 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에 대응해 일본 도쿄 인근에 배치된 자위대 소속 패트리어트 지대공 요격 미사일. (자료사진)

지난 4월 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에 대응해 일본 도쿄 인근에 배치된 자위대 소속 패트리어트 지대공 요격 미사일. (자료사진)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가 국가안보전략에 북한의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도발행위가 주요 안보 과제로 꼽혔습니다. 김연호 기자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문가들로 구성해 설치한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21일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개요를 마련했습니다.

이 전략은 앞으로 일본의 외교와 안전보장의 포괄적인 지침으로 쓰이게 됩니다.

간담회는 동북아시아에 대규모 군사력이 집중돼 있지만 지역차원의 집단방위나 위기관리 체계가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도발행위를 주요 안보 과제로 삼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 역시 안보과제로 꼽혔습니다.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이전과 확산도 일본과 국제사회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지적됐습니다.

간담회는 일본 국가안보전략의 기본이념으로 세계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해 억제력과 대응력을 향상한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해서는 자유로운 해양질서를 구축해 해상 안전보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무기수출의 3원칙’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천명한 이 원칙에 따라 일본은 그동안 공산권 국가와 유엔이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당사국이나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아베 총리와 관방 장관, 외무상, 방위상도 참가해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승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당인 자민당과 조정작업을 거친 뒤에 올 연말에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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