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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납북자 문제, 프라이카우프 방식 검토"


류길재 한국 통일부 장관이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류길재 한국 통일부 장관이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올해로 남북이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60년이 됐지만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과거 서독이 추진한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의해 납북돼 억류 중인 한국 국민은 516명.

여기에다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간 국군포로와 민간인까지 합하면 3천여 명이 넘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 서독이 동독 내 정치범 송환 때 돈을 대가로 지급했던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 답변 내용입니다.

[녹취 류길재 장관] “프라이카우프는 과거에서부터 논의해왔던 방식이고 동서독 사례에서도 봤기 때문에 다 포함시켜 검토하겠습니다.”

과거 서독 정부는 1989년 통일 이전까지 15억 달러 가량을 동독에 제공하고 정치범 3만여 명을 석방시켰습니다.

통일부는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에도 프라이카우프 방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다, 대가의 방식과 규모 등을 놓고 남북이 얼마나 이견을 좁힐 수 있을 지가 관건입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김민석 대변인] “북한은 송환 희망 국군포로는 정전협정에 따라 전원 송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남북회담 등에서 국군포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들은 북한과의 직접적인 협상과 함께 국제 공조를 통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이를 위해 오는 24일 한국과 해외 북한 인권 전문가들과 함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측은 이번 국제회의를 계기로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해 납북 피해에 대한 국제법적인 해결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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