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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도입...'미국 체계 편입' 논란

  • 김연호

한국군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개념도.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조기경보위성으로 감지하고, 수 분 내에 요격한다는 개념이다.

한국군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개념도.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조기경보위성으로 감지하고, 수 분 내에 요격한다는 개념이다.

한국에서 미사일 방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국방장관은 이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김연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기본적으로 북한을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 본토 서부에 요격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북한이 군사위협 발언을 쏟아냈을 때인데요, 미국은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본토 방어를 위해 2017년까지 모두 14기 더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당장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방침입니다.

진행자) 태평양에 있는 괌은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에 이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태평양의 미국 영토 괌이 문제입니다. 북한 최고사령부가 괌 미군 기지를 타격하겠다고 위협까지 했죠. 그래서 지난4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괌에 배치했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이 개발한 건데, 고도 150km에서 초속 2.5km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국이 도입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죠. 한국은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만 대비를 해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한국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입할 거라고 직접 밝히지는 않았구요, 중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들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가리키는 거라는 보도를 한 겁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하층방어에서도 중첩해서 방어할 수 있도록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100km간에 있는 고도로 날아가는 미사일 요격체계에 대해서는 다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하층 방어, 중고도, 좀 어려운 말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그동안 낮은 고도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더 높은 고도에서도 요격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커다란 포물선을 그리면서 한국 땅에 떨어질텐데요, 상승, 중간, 종말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이 고도 30킬로미터 밑으로 떨어지면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게 한국의 구상입니다. 그런데 패트리엇 미사일은 주로 15킬로미터의 낮은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때문에, 실패하면 그대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다층방어, 그러니까 낮은 고도와 높은 고도에서 겹겹이 요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더 마련하겠다는 건데, 이게 왜 한국에서 논란이 된 겁니까?

기자)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주로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기권 안팎에서 요격하는 기능을 갖춘 고고도 방어체계나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는 그동안 거론이 안됐습니다. 미국 본토 방어에 더 적합한 체계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미국 본토 방어에 참여하게 되면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미사일 방어체계에 결과적으로 참여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진행자) 전시작전권 전환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2015년에 미국이 한국에 전시작전권을 넘겨주기로 돼 있는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 커지고 있어서 재연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구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전작권 재연기를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하기로 약속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기자) 이른바 ‘대가설’을 일축했습니다. 미국 측이 한국과 상호 운용성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이건 북한 미사일을 탐지, 식별해서 궤적에 대한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넘겨받는다는 뜻이라고 김관진 국방장관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박았습니다.

진행자) 김 장관이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는 뭡니까?

기자)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근본적으로 목표와 방어 범위가 다르고, 미국 체계에 편입하려면 합당한 논리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필요성이나 적합성, 또 수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 이게 모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고도 50킬로미터이하에서 요격하는 하층방어 체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하층방어에서는 요격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중첩방어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패트리엇 미사일을 PAC-2에서 PAC-3로 개량하고 중-장거리 지대공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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